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23년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5등급과 함께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4등급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 분들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계시며 실제로 말소까지 진행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직까지 개인적인 이유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2023년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경유자동차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낱낱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배출가스 등급, 차종, 연식 그리고 엔진 종류에 따라서 최대 8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4등급 차량이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액수를 말하며 5등급은 평년과 동일한 3백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차량에 대한 지원율을 확인하고 싶다면 저희처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어 관허 인증을 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폐기할 차종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협회에서 제공한 기준표를 근거로 대략적인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승 미만 디젤차는 조기폐차를 진행 후 말소증이 발급된 시점을 전후로 일정 기간 안에 중고차, 신차 구분 없이 무공해차(수소, 전기)를 등록하게 되면 차량 구매 지원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거기다 차종에 구분 없이 소상공인, 영세민, 영업용으로 등록된 분들은 배출가스 등급 상한액 범위 안에서 1백만 원이 별도로 지원됩니다.
거기다 폐차장에서 차량 폐기 후 지급하는 고철값도 함께 수령할 수 있기에 조기폐차는 가장 이상적인 폐차 방법이라 평가받고 있죠.
조기폐차 후 지원금 지급 방식은 1차, 2차 총 2회에 걸쳐서 입금되는데 먼저 1차분에 해당하는 70%는 차량 말소 후 청구서가 제출되면 그날을 기점으로 대략 1~2개월 안으로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관할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2차분 30%는 말소 후 일정 기간 안에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차종을 제외한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중고, 신차 구분 없이 구매하는 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5등급 디젤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dpf)가 개발되지 않아 기계를 부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차종은 상한액 범위 안에서 6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경유자동차 조기폐차는 단순하게 배출가스 등급만 충족된가고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것이 아닌 다음과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만 가능합니다.
1.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생산 당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고 출고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5등급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저공해 조치(저감장치, lpg 개조)를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등급은 신청에 앞서 www.mecar.or.kr 접속 후 기본 인증 절차를 밟고 소유한 차량 번호를 앞자리까지 입력하면 진위 여부를 미연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등급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도로 주행은 반드시 정상적으로 가능해야 합니다.
만약 운행에 앞서 중요한 부품이 고장 나 운행 능력을 상실한 자동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주관으로 시행되는 성능검사에서 탈락하는데 이유는 운행 불가 차종은 매연을 더 이상 배출할 수 없는 차량으로 분류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기정으로 받는 관능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부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차 외관에 심각한 파손이나 찌그러짐, 하부 부식으로 천공, 균역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수리 후 조기폐차를 신청해야 성능검사에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운행 불가, 외관 문제 등 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서류 접수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내부에 있는 부속을 재활용해서 수리할 수 있으니 꼭 접수 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연속해서 전입 신고가 6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 안에서는 전입지가 어디로 변경되어도 무관하며 거주 기간 합산이 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4. 자동차 원부상에 체납금이 많아 당장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엔 행정기관에서 말소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행에 앞서 해결 유무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접수 방법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은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 담당자에게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만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 주시면 번거로운 절차 없이 모든 과정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은 협회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분담하는 지정 센터이기에 이런 부분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개인이 번거로운 절차를 밟지 않아도 모든 과정을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일대일 담당자가 배정되기 때문에 서류 접수부터 일정 관리, 진행 상황, 청구서 제출 등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편하게 마무리지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경유자동차 조기폐차는 서류를 먼저 신청하는 분들께 우선권이 돌아가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은 여려 분들이 거주하는 관할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먼저 폐차장을 통해 서류부터 접수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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