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25년도 지원 정보

정부는 올해도 대기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을 조기에 폐기할 경우 지원금이 제공되며, 개인의 조건에 따라 추가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폐차는 단순히 배출가스 등급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지정한 여러 필요조건을 충족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미리 알아두고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필요한 정보를 명확히 이해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요점을 정리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조기폐차 지원 조건
2. 조기폐차 지원 금액
3. 조기폐차 신청 방법
4. 조기폐차 절차

 

 

 

 

1. 조기폐차 지원 조건

 

 

서울, 경기, 인천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은 현재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을 통해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자동차를 조기에 말소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효율적으로 예산 사용을 위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만 지원할 수 있죠.

 

1. DPF 장착 또는 LPG 개조 차량 제외

 

국비 지원을 통해 DPF(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었거나 LPG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출고 시 DPF 장치가 이미 장착된 4등급 자동차(예: 스포티지, 봉고3, 윈스톰, QM5 등)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2. 거주지역 등록 기간 조건

 

대기관리권역 또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자동차만 지원됩니다.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주소지가 변경되더라도 연속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3. 환경개선부담금 완납 조건

 

경유 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은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한 성능검사를 진행하는 폐차장 입고일까지 모두 완납해야 합니다.

 

4. 체납금 관련 조건

 

자동차 원부에 과태료, 범칙금, 세금 등 체납금이 있는 경우, 말소 전에 완납하셔야만 폐차 말소 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납금이 남아있다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말소가 불가하며 압류폐차 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5. 소상공인 추가 지원 요건

 

차량을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에만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6. 관능검사 적합 여부

 

정기적으로 받는 관능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적합 판정을 받아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7. 차량 상태에 대한 유의사항

 

인천, 경기, 서울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2025를 계획하시는 분들 중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차량이나 외관에 심각한 손상, 부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 전에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면 폐차장 내부에 있는 중고 부품을 활용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 조기폐차 지원 금액

 

 

서울, 경기, 인천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을 기준으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해당 연도의 1분기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 지원금 금액 및 조건을 보다 상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최대 금액	폐차 시 지급하는 기본 지원금	차량 구매 시 지급하는 차량 구매 지원금
4등급 자동차	5인승 이하	8백만 원	50%	50%	신차, 중고차 구분없이 무공해차(전기, 수소) 구매 시 50만 원 추가 지원
	그 외 차량	8백만 원	70%	30%

 

 

※ 지원금 안내

 

1. 지원금 상한액

 

4등급 경유차의 경우, 지원금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지원금이 책정됩니다.

 

2. 지원금 구분

 

지원금은 기본 지원(폐차 시 상환)과 추가 지원(차량 구매 시 제공)으로 나뉩니다.

 

이때 차량의 승차 정원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3. 지원금 수령 절차

 

배출가스 4등급이고 5인승 이하 차량의 경우,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기본 지원금의 50%가 먼저 지급됩니다.

 

나머지 50%는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가솔린, LPG,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인승 차량에 대해서는 기본 지원금으로 70%, 차량 구매에 대한 추가 지원금으로 30%가 지급됩니다.

 

4. 구매 차량 조건

 

중고차로서 배출가스 2등급 차량을 구매할 경우, 2013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차량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를 구매 시 5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5. 소상공인 및 저소득계층 추가 지원

 

소상공인으로서 차량을 6개월 이상 소유한 경우, 저소득계층으로 등록된 경우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추가로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고철값 수령

 

인천, 경기, 서울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한 성능검사를 진행하고 합격하게 되면 자동차가 폐기되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고철값도 별도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7. 추가 문의 안내

 

본인의 차량에 대한 정확한 지원금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폐차장에 자동차 정보를 제공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조기폐차 신청 방법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은 복잡한 서류 작업 없이 본인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고 사진을 선명하게 촬영 후 전송하시면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서류 준비하기

 

● 개인 단독 명의 :자동차등록증 원본, 명의자 신분증 사본, 명의자 통장 사본 (앞면)

 

● 2인 이상 공동 명의 : 자동차등록증 원본, 공동 명의자들이 모두 포함된 신분증 사본, 보조금 수령자 통장 사본, 보조금 포기자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원본

 

● 법인 명의 :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도장 날인, 법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 통장 사본

 

2. 서류 제출 방법

 

본인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한 후 스마트 폰으로 촬영하고 조기폐차 업무를 무상으로 진행하는 폐차장 담당자에게 사진을 전송하면 복잡함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3. 관허 인증 폐차장에 위임하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관허 인증을 받은 폐차장이 차주를 대신해 조기폐차 관련 업무를 처리해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번거롭게 서류를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제출할 필요 없이 손쉽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4. 전문 담당자 배정 및 사전 예약

 

인증받은 폐차장에 업무를 위임하면 담당자가 배정되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울, 경기, 인천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전 예약 기능을 통해 2025년도 안에 차량을 폐기하고 지원금을 신청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담당자에게 직접 부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5. 개별 접수 방법

 

개인적으로 신청을 원하신다면, 인터넷 검색창에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www.mecar.or.kr)"에 접속하여 인증 절차를 밟은 후 정보를 입력하면 개별적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조기폐차 절차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4등급 차량을 소유하신 여러분이 신청하시기 원하신다면 아래의 단계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조기폐차 진행 절차

 

1. 사진 제출 : 지원금 신청을 위해 차량 상황에 맞는 사진을 먼저 전송해 주시면, 담당자가 협회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고 전달합니다.

 

2. 서류 확인 : 제출된 서류는 조기폐차 자격 대상 차량인지 자세히 검토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차주님께 문자 메시지로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3. 지원금 안내 : 문자를 통해 차주님이 소유하신 차량에 대한 2025년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과 함께 만료 기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만료 기간은 60일이지만 성능검사, 폐차, 말소, 지원금 청구 등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기간 안에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50일 안에는 반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차량 인계 방법 : 차량 반납은 탁송 기사가 지정된 차고지를 방문하여 수거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5. 필요 서류 준비 : 차량을 폐차장에 인계 시에는 자동차등록증과 같은 원본 서류를 차량 내부에 미리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 소지품(선글라스, 블랙박스, 주차 스티커 등)도 함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6. 탁송 수거 : 탁송 기사가 약속된 일정에 따라 차고지를 방문해 차량을 수거한 후, 폐차장으로 입고되면 조기폐차와 관련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7. 조기폐차 절차 진행 : 조기폐차 절차는 성능검사, 폐차, 말소증 발급, 지원금 청구서 제출 순서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은 폐차장에서 청구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약 1개월 내에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오늘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준비하는 운전자 분들이 사업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주요 정보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요청하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