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저감장치 차량 폐차 전 꼭 확인해야 할 필수 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연저감장치(DPF)가 장착된 차량을 폐차하는 방법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강화된 환경 규제로 인해 노후 경유차 폐차와 저공해 조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죠.

특히 매연저감장치가 설치된 차량의 경우, 폐차 절차와 지원 정책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께 혼란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에 이번 글에서는 매연저감장치 차량 폐차를 준비하는 운전자 분들이 실수 없이 모든 부분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 조기폐차 지원받을 수 있을까?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 중에서 제작 단계에서부터 매연저감장치(DPF)가 기본 장착된 일부 차종(예: 스포티지, 윈스톰, QM5, 봉고3 등)은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모든 차량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차량이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조기폐차 지원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이 등록된 지자체 또는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여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 내에 거주하며 6개월 이상 전입 신고가 되어 있다면, 등록 지역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2) 자동차 관련 체납금, 압류, 저당과 같은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체납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조기폐차 지원이 불가하며, 대신 ‘압류폐차’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3) 자동차 관능검사 시 매연 외의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만약 매연 항목에서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해당 검사 결과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4) 마지막으로, 이미 국비의 지원을 통해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 설치 등을 완료한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매연저감장치 차량 폐차를 진행할 때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

 

 

 

 

2. 매연저감장치 차량 폐차 시 의무 사용 기간 확인하셨나요?

 

매연저감장치(DPF)가 설치된 차량은 폐차를 진행하기 전 2년간의 의무 사용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위약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의무 사용 기간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국번 없이 1544-8648로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설치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매연저감장치 차량 폐차를 하게 되면 경과된 기간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차량을 폐차한다면 장착 비용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하는 금액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 3개월 미만 : 70%

○ 3~6개월 : 65%

○ 6~9개월 : 60%

○ 12~15개월 : 50%

○ 15~18개월 : 30%

○ 21~24개월 : 20%

 

하지만 의무 기간을 다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나 화재로 차량이 폐차되어야 한다면, 관할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발급받은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위약금 없이 폐차가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개인 비용으로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이라면 의무 사용 기간과 위약금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자유롭게 폐차가 가능합니다.

 

 

 

 

3. 매연저감장치 차량 폐차 방법

 

차량 말소는 자동차 원부에 체납금 유무에 따라 ‘일반폐차’와 ‘압류폐차’로 나뉘며, 두 가지 방식의 진행 절차와 필요한 조건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일반폐차 진행 방법

 

일반폐차는 자동차 원부에 체납금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며, 차량 수거부터 말소증 발급까지 24시간 안에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과태료, 범칙금, 지방세 등 차량과 관련된 체납금이 없을 때만 가능하니, 매연저감장치 차량 폐차를 진행하기 전 반드시 자동차 원부를 조회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일반폐차 진행 절차

 

① 서류 준비 :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차량 내부에 보관하고 명의자 신분증과 통장 사진을 촬영하여 폐차장 담당자에게 전송하십시오.

 

② 차량 인계 : 폐차장 담당자와 일정을 조율한 후, 차량은 견인차 또는 탁송 기사가 차고지로 방문하여 무상으로 수거합니다.

 

③ 최종 처리 : 차량이 폐차장으로 입고되면 행정기관에서 차량 말소증을 발급하며, 이는 약 24시간 내에 완료됩니다.

 

※ 매연저감장치 장착 차량 처리 주의 사항!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은 일반폐차를 진행하더라도 저감장치 기계를 반납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소증 발급까지 약 3~5일이 소요됩니다.

만약 보험 만료 등으로 말소증이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폐차장에 요청하여 폐차증을 먼저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2) 압류폐차 진행 방법(차령초과 말소 제도)

 

압류폐차는 자동차 원부에 체납금이 있는 경우에 활용되는 절차로,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차량을 말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압류폐차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진행이 가능하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압류폐차 대상 차량 조건은 승용차 기준 11년 이상, 소형 화물차 및 승합차 10년 이상된 오래되어 촉탁 기관에서 상품적 환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차종이어야 합니다.

 

◈ 압류폐차 진행 절차

 

① 자동차 원부를 조회한 후 촉탁 기관에 말소를 통보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칩니다.

 

② 폐차 시 필요한 서류는 일반폐차와 동일하게 준비합니다.

 

③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된 후 말소증 발급까지 45~60일 내외가 소요되는데 이는 행정 절차와 관련된 시간이므로 여유를 두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4. 불법 무허가 폐차장 구별 방법

 

매연저감장치 차량 폐차를 준비 중인 차주님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불법 폐차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1) 무허가 폐차장의 위험성

 

우리 주변에는 한국자동차 재활용협회에 정식 등록되었거나 관허로 인증받은 법적 폐차장이 있는 반면, 허가 없이 운영되는 불법 폐차장도 존재합니다.

만일 이런 무허가 폐차장을 확인 없이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보호의 부재 : 차량을 맡긴 후 사고나 문제 발생 시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 불법 유통 : 폐차된 차량이 불법적으로 사용되거나, 불법 매매에 연루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상황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정식 허가를 받은 폐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2) 무허가 폐차장 판별 및 대처 방법

 

정식 허가를 받은 폐차장은 차주가 신뢰할 수 있도록 자동차 폐차 사원증을 발급받은 직원만이 차량 인수 업무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차량을 폐차하기 전에 다음 절차를 통해 무허가 폐차장을 피하세요.

 

① 폐차 담당자로부터 사원증 요청

 

폐차를 진행할 때 유선으로 연결된 폐차 담당자에게 자동차 폐차 사원증 사본을 요청하세요.

해당 담당자는 사원증 사진을 문자 또는 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정식 허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정식 등록 여부 확인

 

해당 폐차장이 한국자동차 재활용협회에 소속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협회에 등록된 폐차장은 법적 절차에 따라 폐차를 진행하므로 안전합니다.

 

3)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폐차 시 주의사항

 

매연저감장치 장착 차량을 폐차하려는 분들은, 일반폐차와 비교해 더 복잡한 절차가 요구되므로 무허가 폐차장을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정식 폐차장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안전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

○ DPF 반납 등 추가 절차를 정확히 처리

○ 법적 보호를 받아 불미스러운 피해 예방

 

지금까지 매연저감장치 차량 폐차를 준비하는 운전자 분들이 진행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을 요약해서 안내드렸습니다.

폐차 견적, 서류, 절차 등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주저 말고 편하게 요청하세요.

항상 친절하게 답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