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조기폐차 진행 과정 쉽게 이해하기

자동차가 오래되면 자연스럽게 교체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더 나은 차량으로 바꾸는 데 도움을 주는 조기폐차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처음 시작하려고 하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지?", "지원금은 받을 수 있을까?" 등 고민과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하나씩 알아보면 생각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용인시 조기폐차에 대해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팁을 알기 쉽게 풀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조기폐차 지원 자격 조건, 알고 싶으신가요?

 

용인시 조기폐차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해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예산이 한정된 만큼 모든 차량이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아래에서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들을 확인해 보시고, 본인의 차량이 해당되는지 점검해 보세요.

 

1) 지역 요건 : 대기관리권역 내 차량 등록 여부

 

○ 용인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 등록지는 용인시뿐만 아니라 대기관리권역인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이면 인정됩니다.

○ 해당 기간 동안 여러 번 지역을 이동했다 하더라도, 모든 기간을 합산했을 때 연속 6개월 이상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2) 대상 등급 : 배출가스 4~5등급 자동차

 

○ 배출가스가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이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경유 차량뿐만 아니라 LPG와 가솔린 차량도 5등급으로 분류된 경우 조기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3) 관능검사 통과 조건

 

○ 차량이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정상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매연 기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라도, 검사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검사서 사본을 제출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 용인시 조기폐차 신청 전에 차량 상태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된다면, 폐차장에 사전 상담 후 점검 및 정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지원 이력 및 장치 조건

 

○ 과거 LPG 저공해 엔진 장착 또는 DPF(매연저감장치) 장착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출고 당시부터 DPF 장치가 기본 장착된 4등급 차량(QM5, 윈스톰, 봉고3, 스포티지 등)은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입니다.

 

5)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완납

 

○ 차량 등록지 관할에 지방세 체납이 있을 경우, 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역시 조기폐차 성능검사일까지 발생한 금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소상공인 추가 지원 조건

 

○소상공인 추가 지원금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차량 소유자가 해당 차량을 최소 6개월 이상 연속해서 보유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2. 조기폐차 신청부터 말소까지 간편하게 진행하는 방법

 

용인시 조기폐차 신청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관허 폐차장의 협업 덕분에 모든 절차를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고, 폐차장에서 직접 모든 행정 과정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신청자는 서류만 준비하면 폐차장에서 말소 등록, 성능 검사, 지원금 신청까지 무상 처리되기에 복잡한 서류 작성을 하지 않아도 휴대폰 한 대로 필요한 사진만 보내면 모든 과정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 업무를 위임하면 협회보다 더 신속한 유선 상담이 가능한 점도 큰 장점입니다.

 

◆ 서류 제출, 스마트폰 하나로 간단하게!

 

용인시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별도의 복잡한 서류 작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만 준비되었다면, 핸드폰으로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 폐차장 담당자에게 전송하기만 하면 됩니다.

 

① 자동차등록증 : 차량 정보 확인용

②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소유자 확인용

③ 통장 사본 : 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용

 

개인명의	공동명의	법인명의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자동차등록증 공동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지원금 수령자 통장 지원금 포기지 인감증명서, 위임장	자동차등록증 법인대표자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통장 사업자등록증

 

 

이처럼 간단한 방식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폐차장 담당자가 이후 모든 과정을 처리하므로, 추가적인 번거로움 없이 빠르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에 등기우편 발송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온라인 플랫폼(http://www.mecar.or.kr) 접속 없이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3. 조기폐차 후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용인시 조기폐차 후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은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연식, 그리고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지며, 신차 또는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출가스 등급에 따른 지원 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금을 받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1) 배출가스 등급에 따른 지원 금액과 기준

 

용인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차량 기준 가액을 바탕으로 산정되며, 차량의 등급과 조건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4등급 차량 : 최대 800만 원

☆ 5등급 차량 : 최대 300만 원

 

지원금은 폐차 기본 지원금 외에 신차 및 친환경차 구매에 따른 추가 혜택으로 구성되어 있어, 개별 상황에 따라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상 금액은 폐차장을 통해 직접 문의하시면 대략적인 가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출가스 등급별 상세 지원 체계

 

용인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1차 기본 지원금과 2차 추가 지원금으로 나뉘며, 특정 조건에 따라 추가 혜택도 제공됩니다.

 

◆ 배출가스 4등급 차량

 

① 폐차 기본 지원금 (1차 지원금)

 

○ 차량을 폐차할 경우 차량 기준 가액의 일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 5인승 이하 차량 : 기준 금액의 50% 지급

○ 5인승 초과 차량 : 기준 금액의 70% 지급

 

폐차장에서 필요한 서류 접수와 절차를 처리하며, 차량 폐기 후 약 30일 이내 지원금이 자동 입금됩니다.

 

② 추가 지원금 (2차 지원금)

 

○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시 추가 지급

○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LPG, 가솔린, 또는 하이브리드 차량이며, 중고차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생산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일정 기간 내에 구매 증빙을 완료하면 추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① 폐차 기본 지원금 (100% 지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인승이나 차량 유형에 관계없이 차량 기준 가액 100% 지원이 가능합니다.

○ 간단한 폐차 처리 절차 후 차량 말소와 동시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추가 지원금 지급 조건

 

○ 추가 지원을 받으려면 신차 구매가 필수입니다.

○ 신차는 배출가스 1~2등급 차량만 해당되며, 환경 친화적인 차량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혜택입니다.

 

3) 무공해 차량 구매 시 추가 지원금

 

○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무공해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용인시는 조기폐차 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 50만 원을 제공합니다.

○ 무공해 차량의 경우 조기폐차 절차를 완료한 전후 일정 기간 내에 구매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 추가 지원

 

용인시는 사회적 배려 계층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에게 특별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① 소상공인 추가 지원금

 

○ 사업에 등록한 차량을 6개월 이상 소유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추가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

 

○ 저소득층에 등록된 개인이 차량 폐차 시 동일하게 1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폐차 보상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서는 고철비를 폐차장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차량의 엔진 형식 및 연식 등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 금액이 책정됩니다.

 

 

 

 

4. 용인시 조기폐차 지원 절차 간단 안내

 

용인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복잡한 행정을 간소화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아래는 간략한 단계별 절차 안내입니다.

 

1) 신청 및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를 스마트폰으로 촬영 후 폐차장에 전송하면 담당자는 서류 검토 후 차주를 대신해서 관련 서류를 협회에 대신 접수합니다.

 

2) 서류 검토 및 지원금 안내

 

협회에서 서류 검토 후 차량 지원 대상 여부와 예상 지원금을 알려줍니다. 이후 차량 반납 기한 내에 폐차장으로 차량을 인계해야 합니다.

 

3) 차량 반납 절차

 

폐차장과 차량 반납 일정을 정하고, 개인 물품(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등)을 미리 정리한 뒤 차량을 준비합니다. 폐차장은 무상 탁송 서비스를 제공하여 차량을 직접 수거합니다.

 

4) 성능검사 및 지원금 지급

 

폐차장 도착 후 성능검사가 진행됩니다. 합격 판정을 받으면 지원금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고, 조기폐차 절차는 완료됩니다.

 

◆ 유의사항

 

① 조기폐차 만료 기간은 최대 60일이지만 폐차 절차를 모두 처리하려면 50~55일 안에는 인계하셔야 기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② 용인시 조기폐차는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선착순입니다.

③ 조기폐차 신청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량 정보를 제공하면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