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자동차 폐차 방법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아요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자동차에 저당권, 과태료, 범칙금, 세금 등 체납금이 누적되어 압류가 등록된 차량을 소유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 체납금을 즉시 해결하기 어려워 차량 처분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활용하면, 복잡한 압류나 저당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차량을 폐차하고 말소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금전적인 부담 없이 차량을 안전하게 말소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인데요.

이에 따라, 오늘은 압류로 인해 폐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운전자분들을 위해, 압류 자동차 폐차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없이 차량 말소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자동차 원부에 압류된 차량, 폐차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자동차 원부에 압류가 설정된 차량은 폐차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합법적으로 폐차를 진행할 수 있기에 말소증명서 발급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차량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압류폐차 가능 조건

 

① 환가 가치 없음 : 차량이 경제적 가치를 상실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가능

② 차량 연식 기준 : 승용차 등록 후 11년 이상, 소형 승합차·화물차는 등록 후 10년 이상

 

▶ 차령초과(압류 자동차 폐차) 말소란?

 

● ‘차령초과 말소’는 차량의 연식이 특정 기준을 초과했을 때 등록을 말소(삭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2003년 자동차등록령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습니다.

● 목적 : 경제적 사정으로 압류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차량들이 도로에 방치되거나, 대포차로 둔갑해 범죄에 악용되는 문제를 방지.

 

체납금이 걸려있는 차량이라도 조건에 맞는 경우 정당한 절차를 통해 압류 자동차 폐차 방법을 통해 말소 등록이 가능합니다.

차량 상태 및 연식을 확인 후 해당 제도를 이용해 안전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2. 압류 자동차 폐차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

압류가 등록된 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올바른 순서를 따라 진행하면 문제없이 폐차와 말소증 발급이 가능하니 아래 절차를 참고하세요.

 

▶ 압류 자동차 폐차 진행 방법

 

① 원부 확인

 

폐차를 시작하기 전, 폐차장 담당자와 통화해 차량 원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번호(앞자리 포함)를 전달하면 원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 필요 서류 준비

 

○ 기본 서류 : 차량등록증 원본, 명의자 신분증 사본, 명의자 통장 사본

○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 필요 : 명의자 인감증명서, 위임장(폐차장에서 제공)

○ 차량등록증은 차량 내부에 보관하고, 신분증 사본은 문자로 전송하면 됩니다.

 

③ 입고 및 인계

 

○ 폐차장에 차량을 인계할 날짜, 시간, 장소를 정해 알립니다.

○ 차량 상태에 따라 견인차 또는 탁송 기사가 무상으로 배치됩니다.

 

④ 관할청 말소 신청

 

○ 압류 자동차 폐차가 완료되면 관할청에 말소를 요청합니다.

○ 이 과정은 촉탁자에게 통지되며 약 45~60일의 대기 기간이 필요합니다.

 

▶ 말소증 발급 대기 기간과 유의사항

 

○ 말소증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2개월로, 법적 이의제기 기간에 해당됩니다.

○ 촉탁자가 차량의 환가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고 권리 행사를 포기해야 말소가 완료됩니다.

○ 이 기간 동안 최소 책임보험을 유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 폐차 및 보상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압류 자동차를 폐차할 때도 일반 차량 폐차와 마찬가지로 고철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차장을 신중히 선택하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① 압류 자동차 폐차 시 보상금 더 받는 방법

 

○ 부품 리사이클 시스템을 도입한 폐차장을 선택할 경우,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부품 리사이클 시스템의 장점

 

○ 폐차 시 고철뿐 아니라 부속품까지 세밀하게 분해 및 처리합니다.

○ 고철로 폐기되는 부품도 유통해 이익을 창출하며, 이를 차주에게 평균 10만 원 이상 더 높은 폐차 보상금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유무

 

○ 압류 차량은 체납금 해결 전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경우, 신속히 체납금을 완납한 후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4. 압류 차량 폐차 시 무허가 폐차장 주의 및 관허 폐차장 확인 방법!

압류 자동차 폐차 방법을 확인하고 진행할 때,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을 이용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무허가 폐차장을 이용하면 도난, 불법 유통 등 여러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 압류 자동차 폐차, 왜 관허 폐차장을 선택해야 할까?

 

① 무허가 폐차장의 위험성

 

○ 차량 수거 후 잠적하거나 약속된 보상금 미지급

○ 차량 번호판이 파기되지 않고 불법 유통되어 대포차로 악용되는 사례 발생

○ 피해를 당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움

 

②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의 안전성

 

○ 관허로 인증된 폐차장은 법적으로 인증받은 정식 처리장임

○ 폐차 후 차량 말소와 번호판 파기가 안전하게 이루어져 문제 발생을 예방

 

③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인증

 

○ 협회는 무허가 처리장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관허 폐차장 직원들에게 폐차 사원증을 배포

○ 사원증 확인으로 관허 처리장 여부를 쉽게 검증 가능

 

▶ 관허 폐차장을 확인하는 방법은?

 

① 사원증 요청

 

○ 압류 자동차 폐차 방법을 확인 후 진행하게 되면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사원증을 요구하세요.

○ 사원증은 사진으로 보내 받을 수 있어 번거롭게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유선 연락으로 등록 처리 확인

 

○ 직원이 보내온 사원증을 통해 관허 등록 여부를 확인 후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합니다.

 

압류 자동차 폐차는 안전한 과정이 중요합니다.

폐차장 선택 시 관허 등록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셔야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으로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