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화물차 조기폐차 지원금 26년도 어떻게 준비할까?

요즘 화물차를 운행하시면서 차량 노후화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죠?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고 싶은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1톤 화물차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정부에서는 노후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문제를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만 알고, 정확히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막막하신 분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 글을 통해 여러분께 화물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기초 상식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받기 위한 조건, 꼭 확인하세요!

1톤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대기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절감을 목표로 진행되는 저공해 사업입니다.

국비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진행하며, 낡은 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죠.

하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폐차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세한 조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① DPF 장착 또는 LPG 개조 차량은 지원 제외

 

지자체 보조를 통해 DPF(매연저감장치)를 장착했거나 LPG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중 출고 당시 DPF가 기본으로 부착된 모델은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②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해당 차량은 신청 당시 거주 중인 지역이나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된 상태여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주소지를 옮겼더라도 누적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③ 2025년부터 가솔린·LPG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 가능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가솔린(휘발유) 또는 LPG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친환경 교체를 장려하기 위해 최근 도입된 정책입니다.

 

④ 소상공인 추가 지원 조건

 

소상공인 추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화물차를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차량 등록일 기준으로 소유 기간이 충족되지 않으면 추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⑤ 압류·저당 해결 필수

 

차량 원부에 기록된 압류나 저당권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조기폐차 말소가 불가능합니다.

압류나 체납금 문제가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압류폐차를 별도로 신청해야 말소증 발급이 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환경개선부담금 완납 필요

 

디젤 차량의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이 남아 있다면,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⑦ 정기 관능검사 적합 차량이어야 함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관능검사 중 매연 검사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만 지원 가능합니다.

만약 차량이 정상 운행이 어렵거나 외관에 심각한 파손, 부식, 찌그러짐이 있을 경우, 성능검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폐차 접수 전에 폐차장에 미리 알리시면 부품을 활용해 정비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2. 폐차 보조금 신청부터 말소까지 간편하게 해결하는 방법.

◆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 위임하는 방법(무상 처리)

 

1톤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복잡한 절차 없이 각자 명의에 맞는 서류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 전송하면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개인명의 차량

 

① 자동차등록증 (원본)

② 신분증 (사본)

③ 지원금을 수령할 통장 (사본)

 

● 공동명의 차량

 

① 자동차등록증 (원본)

② 공동명의자 전원의 신분증 (사본)

③ 지원금을 받을 분의 통장 (사본)

④ 지원금을 포기하는 명의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원본)

 

● 법인명의 차량

 

① 자동차등록증 (원본)

② 법인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③ 법인 관련 서류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원본)

④ 법인명의 통장 (사본)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때 사진은 글씨가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촬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물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 사업은 복잡한 절차를 최소화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니 편하게 신청하세요.

 

◆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하기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을 원하신다면, 아래 절차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①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www.mecar.or.kr)에 접속

② 로그인 후,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

④ 휴대폰 본인 인증 진행

⑤ 본인의 차량 조회 및 차대번호 선택

⑥ 저공해조치 방법 중 ‘조기폐차’ 선택

⑦ 신청 완료!

 

 

 

 

3.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기준 가액을 기반으로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여기에 지원율을 곱해 최종 금액이 산출되며, 배출가스 등급과 차량 특성에 따라 최대 금액이 달라집니다.

즉, 배출가스 4등급 1톤 화물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최대 800만 원, 5등급은 3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상한액과 지급 조건은?

 

● 배출가스 4등급 차량 : 최대 800만 원 지원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최대 300만 원 지원

 

보조금은 기본 지원과 추가 지원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화물차 폐차 후와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시 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 배출가스 4등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방식

 

● 기본 보조금 (1차)

 

☞ 노후 차량을 폐차한 경우 기본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폐차장에서 성능검사 후 보조금 청구서를 관할청에 제출하면 대략 약 1개월 내로 지급됩니다.

☞ 기본 보조금은 차량 인승에 따라 다른 비율로 지급됩니다.(5인승 이하는 기준가액의 50% 지급함)

 

● 차량 구매 지원금 (2차)

 

☞ 폐차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배출가스 1~2등급 차량(LPG, 가솔린, 하이브리드)을 구매하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방식

 

☞ 1차 지원금으로 기준가액의 100%가 지급되며, 중고차가 아닌 신차를 구매해야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지원 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 지원

 

☞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무공해차를 구매하면 5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추가 지원

 

☞ 저소득계층이나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경우,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지원금에 추가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소상공인은 차량을 6개월 이상 소유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 고철비 추가 지급

 

● 1톤 화물차 조기폐차 과정에서 성능검사를 진행하고 합격한 경우에는 고철비를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조기폐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은 차주가 복잡한 절차를 직접 진행하지 않아도 폐차장에서 무상으로 대신 처리하기에 보다 간편하게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조기폐차 신청

 

차량 소유자가 폐차 과정을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관허 인증을 받은 폐차장이 차주를 대신해 서류 작성 및 접수를 처리해 줍니다.

 

① 신청을 원하시면 차량 서류(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등)를 폐차장에 전송하세요.

②폐차장은 전달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서류를 작성한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합니다.

차주는 이 과정에서 별도로 서류를 준비하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조기폐차 승인 및 차량 입고 일정 조율

 

① 협회는 검토 과정을 통해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② 만약 모든 항목이 적합하다면, 협회는 지원 금액과 함께 폐차장으로 차량 입고 요청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③ 메시지가 도착하면, 만료 기간(60일) 안에 서류를 제출한 폐차장 담당자와 일정을 조율해 차량을 반납하시면 됩니다.

 

◆ 탁송을 통해 차량 인계하기

 

① 폐차장은 차량 소유자의 차고지로 직접 방문하여 무상으로 차량을 수거(탁송)합니다.

② 탁송 전에 차량 내부에 필요한 원본 서류(예: 자동차등록증)를 미리 넣어두시고 안에 있는 물품(블랙박스, 주차스티커, 선글라스 등)을 잊지 않고 모두 회수하세요.

 

◆ 성능검사 진행 및 보조금 지급

 

①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되면, 차량 상태 점검을 위해 성능검사를 진행합니다.

② 검사를 통해 결함이 발견되지 않으면 합격 판정을 받게 되며, 여러분은 화물차 조기폐차 지원을 받게 됩니다.

③ 보조금은 폐차장에서 관할청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대략 1개월 안으로 입금되면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