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초과 말소제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차령초과 말소 제도 폐차 쉽게 이해하기 ★차령 : 자동차 나이 ★초과 : 일정 기간을 넘김 ★말소 : 기록된 사실을 지워서 아주 없애 버림 개인적인 이유로 자동차 원부상에 과태료, 범칙금, 세금, 저당 등을 장기간 체납되어 압류로 등록되었다면 이 부분을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은 시간도 유해받고 거기다 차량까지 폐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3년 1월 자동차등록령 개정법 제13조 1항 7호에 의거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환가 가치가 없는 차량을 압류 권리자의 권리행사 포기 시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 말소를 가능하게 해주는 방법인데요. 흔히들 압류폐차라 부르고 있으며 이런 개정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과태료, 범칙금, 세금, 저당권 등이 가중되면서 차량이 길거리에 무단 방치되어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