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폐차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개인적인 이유로 과태료, 범칙금, 세금 등을 오랫동안 장기 체납하게 되면 자동차 원부에 압류가 등록됩니다.

 

그리고 중고차, 신차를 구매할 때 전체 비용을 한 번에 지불하기 어렵기에 캐피탈을 통해 저당을 잡히고 차량을 구매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금전적인 문제로 자동차 원부상에 등록된 압류, 저당을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고, 고장, 번호판 영치 등의 이유로 폐차해야 할 상황이 찾아오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골치 아픈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폐차를 진행하고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을 발급받을 수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 차령 : 자동차 나이

 

▶ 초과 : 일정한 수나 한도를 넘음

 

▶ 말소 :  기록을 완전히 없애 버림

 

자동차 폐차장에서는 차령초과 제도를 통해 차량을 말소하는 방법을 쉽게 압류 폐차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과태료, 범칙금, 세금 체납, 저당 등의 이유로 범칙금이 가중되어 길거리에 차량이 무단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2003년도에 만들어진 합법적인 폐차 방법입니다.

 

2003년 이전에는 위와 같은 체납금이 한건이라도 남아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말소 등록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압류, 저당을 당장 변제하지 못하고 무단 방치 차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자동차등록령 개정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을 정상적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였습니다.

 

 

 

 

2. 압류 폐차는 모든 차종이 가능하다?

 

차령초과 제도를 신청해서 차량을 폐기하고 말소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드린 내용처럼 환가 가치가 없는 자동차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차량의 외관, 상태는 관계없이 자동차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을 사용한 차종만 차령초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승용차 : 만 11년 이상

 

▶ 소형 승합차&화물차 : 만 10년 이상

 

▶ 특수 자동차 및 중대형 화물차 : 만 12년 이상

 

결국 자동차 원부상에 등록된 촉탁 기관에서 차량을 판단할 때 더 이상 상품적 환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차량만 압류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 차량의 연식을 모르는 분들은 등록증을 확인하거나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 번호를 알려주면 원부 조회를 통해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말소증은 언제 발급되나요?

 

자동차 원부상에 체납금이 한건도 없는 상황에서 차량을 폐차하게 되면 일반 말소로 진행되면서 당일 또는 24시간 안으로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이 발급됩니다.

 

하지만 압류 폐차를 진행하면 원부에 등록된 촉탁 기관으로부터 말소를 진행한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이에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는데요.

 

이때 법적으로 동의를 받는 절차 기간을 대략 45~60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도 말소증은 약 60일 안으로 발급됩니다.

 

참고로 차량을 폐차한다고 폐차장에 인계하면 차령초과 절차 때문에 말소가 지연되므로 말소증 발급까지는 최소한의 의무 보험은 유지하고 계셔야 이와 관련된 추가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준비 서류와 폐차장 선별 기준

 

차령초과 말소를 진행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 사본만 준비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역, 촉탁 기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명의자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원본을 함께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폐차를 진행할 땐 폐차장 담당자에게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알려주셔야 정확하게 말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명의로 등록된 경우라면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챙겨주세요.

 

그리고 법인으로 등록된 자동차라면 법인 앞으로 발급된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위임장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차령초과 말소 제도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을 통해서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허 인증 여부를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유선으로 연결된 폐차장 담당자에게 협회에서 발급받은 폐차 영업 사원증 사본을 전송해 달라고 요청하면 번거로운 방문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