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대상 확인 후 지원 방법

배출가스 4, 5등급 차량은 정부에서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진행하는 조기폐차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통해 차량을 조기에 처분하면 지원금과 함께 개인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분들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여기에 필요한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등급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① 국비 지원을 통해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했거나 저공해 LPG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중에서 생산될 때 자체적으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출시된 차종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입니다.

 

② 자동차 원부를 조회했을 때 체납금이 한건도 없어야 합니다.

 

원부상에 과태료, 범칙금, 세금 등 체납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조기폐차 말소는 불가하고 압류폐차 말소를 신청해야 정상적인 방법으로 말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경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진행하는 폐차장 입고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납부해야 함.

 

③ 현재 거주하는 지역 또는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전입 신고된 차량만 가능.

 

개인적인 이유로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주소지가 변경되어도 6개월 이상 연속해서 등록된 차량이라면 지역에 무관하게 조기폐차 지원 가능합니다.

 

④ 의무적으로 받는 자동차 관능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매연으로 관능검사에서 탈락된 차량은 검사서 사본을 기본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조기폐차를 계획하는 차량 중 정상적으로 도로 주행이 어렵거나 외관에 파손, 찌그러짐, 부식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신청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시면 내부에 있는 부품으로 정비받을 수 있습니다.

 

 

 

 

2. 조기폐차 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지금까지 조기폐차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셨다면 이제는 차량을 폐기했을 때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전체 금액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은 차종, 연식에 따라 분기별 차량 가액과 지원율을 곱한 결과가 금액으로 환산되어 지급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연식이 좋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는 최대 800만 원, 5등급은 300만 원까지 상한선을 두고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2025년 조기폐차를 통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싶다면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 정보를 알려주면 기준표를 근거로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비고
			5등급	4등급	기본 (폐차)	추가 (차량구매)
배출가스 4, 5등급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 원 추가 지원) 저감장치 장착 불가 (5등급 차량60~100만 원 추가 지원)	저소득층, 소상공인 100만 원 추가 지원
		그 외 차량	300	800	70%	30%

 

 

지원금 지급 방식은 1차 기본 지원과 2차 추가 지원으로 구분되고 차량 인승에 따라서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먼저 1차 기본 지원은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진행하고 합격하면 폐차장에서 말소증 발급과 함께 청구서를 관할청에 제출합니다.

 

그럼 그날을 기점으로 대략 1개월 안에 특별한 조건 없이 자동으로 지원 금액이 지급되는데, 이때 5인승 이하 차량은 50%, 그 외 차량은 70%가 1차분으로 입금되죠.

 

나머지 2차분은 조기폐차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신차 및 중고차 중에서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가솔린, LPG,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는 분들에게만 지급합니다.

 

이때 전기, 수소 에너지를 사용하는 무공해차를 구매하는 분들은 이와 별도로 50만 원이 추가로 입금되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저소득계층이나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분들이 증빙 자료를 폐차장에 제출하면 10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폐차장 내부에서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진행하고 합격하면 차량이 폐기될 때 고철 보상금도 함께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조기폐차 서류 신청 방법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은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앞면만 글자가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시면 쉽게 해결됩니다.

 

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누구나 쉽게 조기폐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차주를 대신해서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직접 번거롭게 인터넷(www.mecar.or.kr) 신청을 진행하지 않아도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무상으로 편하게 마무리할 수 있죠.

 

그리고 폐차장은 사전 예약 접수도 가능하기에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이라면 남들보다 서둘러 사진을 전송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금액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한정적인 사업 예산 범위 안에서만 시행하기에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안에 차량을 폐기하고 지원받을 생각이라면 서둘러 사진을 전송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금액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명의	공동 명의	법인 명의
차량 등록증 원본 명의자 신분증 사본 명의자 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 원본 공명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지원금 수령자 통장 사본 지원금 포기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원본	차량 등록증 원본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법인 통장 사본 법인 도장 날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조기폐차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2025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사진을 폐차장에 전송하면 담당자는 차주를 대신해서 서류 작성 후 협회에 제출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정 기간 동안 검토 과정을 거치고 여기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차주가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만료 기간 60일 안으로 지원금 청구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죠.

 

그럼 메시지를 받은 날짜를 기점으로 50일(상황에 따라서 연장 가능) 안에는 사진을 전송한 폐차장에 차량과 원본 서류를 인계하고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차량 인계는 폐차장에서 탁송 기사를 차고지까지 배정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차 내부에서 필요한 짐을 미리 챙겨두고 인계할 수 있는 일정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차량과 서류가 폐차장 내부로 들어오면 순차적으로 조기폐차 성능검사, 폐차, 말소, 지원금 청구서가 관할청에 제출되면서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는 순조롭게 마무리되죠.

 

오늘은 2025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 확인을 시작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전체 금액, 서류 접수 방법, 절차 등 조기폐차와 관련된 정보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조기폐차 서류 접수,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 기본 절차 등 폐차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안내받을 수 있으니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요청하세요.

 

항상 친절하고 정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