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차량 폐차 처음이라면 필독사항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자동차 원부에 과태료, 범칙금, 세금 등 체납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못해 압류로 등록된 차량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 폐기 및 말소를 고려한다면 관허로 인증받은 공식 폐차장을 통해 압류차량 폐차를 신청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정기관에서 말소증 발급이 가증하죠.

 

그래서 오늘은 압류차량 폐차를 처음 계획하시는 분들이 기본 개요를 숙지하고 누구나 실수 없이 처분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압류 폐차는 정상적인 폐차 방법인가요?

 

우리나라에는 자동차를 폐기하고 말소할 때 차령초과 제도를 이용해서 차량을 합법적으로 폐차할 수 있습니다.

 

차령 : 자동차 나이

 

초과 : 일정 한도를 뛰어넘음

 

말소 : 기록 따위를 삭제함

 

즉, 차령초과 말소 제도는 개인적인 이유로 자동차 원부에 걸려있는 체납금을 당장 납부하지 않아도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정기관에서 말소증 발급이 가능한데 이런 방식으로 차량을 처분하는 것을 압류차량 폐차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생겨난 이유는 체납금이 가중되어 차량이 길거리에 무단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대포차로 유통되어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즉, 예전에는 체납금이 걸려있는 차량은 이 금액을 완납해야만 행정기관에서 말소 승인을 받을 수 있었기에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는 분들을 위해서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죠.

 

 

 

 

2. 모든 차량이 강제 말소 가능할까?

 

압류차량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폐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원부에 등록된 촉탁 기관에서 제시한 일정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말소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승용차 만 11년 이상, 소형 화물차 및 승합차 만 10년, 특수 자동차 만 12년 이상 연식이 오래되어 더 이상 상품적 환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차량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개인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에 폐차할 차량이 아무리 상태가 좋지 않아도 위에서 알려드린 연식 조건을 벗어나는 자동차는 압류폐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말소증 발급까지 2개월이 걸린다고?

 

압류차량 폐차를 진행하면 행정기관에서 촉탁 기관에 말소 동의를 얻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말소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여기서도 촉탁 기관에서 이의를 제시할 수 있는 기간을 법으로 규정해 놓았는데 이 기간은 45일에서 60일 안에 말소 동의 여부를 알려 줘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안에 촉탁 기관에서 행정기관에 말소 동의 여부를 표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말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말소증이 발급됩니다.

 

참고로 자동차를 폐기하려고 폐차장에 반납하여도 말소증 발급까지는 대략 2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 기간 동안은 최소 책임보험은 유지하고 계셔야 이와 관련된 추가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소증이 발급되어도 기존에 해결하지 못한 체납금은 사라지지 않으며 명의자 앞으로 이동되기에 언젠가는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4. 폐차 서류 및 진행 절차는?

 

압류차량 폐차를 진행할 땐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렇게 간단한 세 가지 서류로 진행할 수 있지만 간혹 원부상에 등록된 촉탁 기관이나 지자체에 따라서 명의자 인감증명서 원본과 위임장을 함께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폐차를 진행할 땐 지역, 차량 번호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원부 조회 후 정확하게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를 진행할 땐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차량 내부에 미리 넣어두고 명의자 신분증과 통장은 사진을 찍어서 폐차장 담당자에게 전송하세요.

 

그리고 차를 인계할 수 있는 날짜, 시간, 장소를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운행 가능 여부 및 상황에 맞추어 견인차 또는 탁송 기사를 차고지까지 찾아가는 방문 수거로 진행되는데 이러한 절차는 전부 무상으로 처리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폐차장에 입고되면 앞서 언급드린 내용처럼 대략 2개월 안에 말소증이 발급되면서 공식적인 업무는 마무리되지요.

 

 

 

 

5. 압류 말소를 진행해도 보상금은 지급됩니다!

 

압류폐차를 진행해도 일반폐차와 동일하게 자동차 폐차 보상금은 지급됩니다.

 

이때 폐차장을 선별할 때 관허로 인증받고 부품 리사이클 시스템을 도입한 폐차장을 찾아서 진행하시면 평균 시세보다 높은 폐차 가격을 받을 수 있죠.

 

부품 리사이클 시스템을 도입한 폐차장은 고철로 폐기되는 작은 부속까지 꼼꼼하게 분해하고 유통시켜 추가 마진을 창출합니다.

 

그리고 압류차량 폐차를 진행하는 분들께 고스란히 돌려 드리기 때문에 같은 조건의 차종이라면 최도 10만 원 이상 더 받고 처분할 수 있죠.

 

참고로 저당 압류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은 행정기관에서 체납금을 완납해야 신청할 수 있기에 진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6. 주의사항

 

압류차량 폐차할 땐 반드시 허가받은 폐차장에서 진행해야 피해를 당해도 법적으로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확인되는 폐기장 중에는 저희처럼 한국자동차 재활용협회에 소속되고 관허로 인증받은 사업장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불법 무허가 처리장도 많습니다.

 

만약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이런 무허가 처리장에 차량이 넘어가면 불미스러운 피해를 당해도 현실에서는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죠.

 

특히 압류차량 폐차는 자동차를 인계하고 마무리까지 처리 시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더더욱 신뢰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허가 폐기장은 정상적으로 압류 말소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자칫 번호판이 유통되어 대포차로 둔갑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기에 진행할 땐 안전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유선으로 연결된 담당자에게 협회에서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차주를 상대하는 직원에게만 발급하는 "폐차 사원증" 사본을 요청해서 직접 문자 메시지를 통해 두 눈으로 확인하고 차량을 인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