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도 과천시 조기폐차 어떻게 달라졌나?

올해도 변함없이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은 과천시에서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조기폐차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를 통해 차량을 폐기하면 지원금과 함께 개인 상황에 따라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도 받을 수 있죠.

 

특히 올해부터는 자격 대상 조건을 완화시켜 더 많은 차량이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2025년도 과천시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운전자 분들이 새롭게 변경된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여기에 필요한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조기폐차는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

 

조기폐차는 과천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낡은 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을 줄여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외에도 다음과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지원할 수 있죠.

 

① 과천시 또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된 자동차.

 

개인적인 이유로 주소지 변경이 있었던 차량은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연속해서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이라면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음.

 

② 지자체 지원을 통해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했거나 lpg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함.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중 생산될 때 자체적으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출고된 차종(봉고3, 스포티지, qm5, 윈스톰 등)은 과천시 조기폐차 지원 가능.

 

올해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꼭 경유를 사용하지 않아도 가솔린, lpg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 가능함.

 

③ 자동차 원부를 조회했을 때 과태료, 범칙금, 세금 등 체납금이 하나도 없거나 빠른 시간 안에 완납 가능한 차량만 가능.

 

원부상에 등록된 체납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차량은 조기폐차 말소는 불가하고 압류폐차 말소를 신청해야 정상적인 방법으로 말소증 발급이 가능.

 

디젤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진행하는 폐차장 입고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완납해야 함.

 

④ 정기적으로 점검받는 관능검사에서 매연(검사서 사본 세출하면 지원할 수 있음)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과천시 조기폐차 진행할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하기 어렵거나 외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서류접수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세요.

 

그렇게 되면 내부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정비받을 수 있으니 꼭 접수 전에 알려주셔야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 조기폐차 지원금을 얼마나 되나?

 

과천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가액과 지원율이 곱해진 결과를 지급합니다.

 

그러다 보니 4등급 경유차는 최대 800만 원이고 상대적으로 연식이 오래된 5등급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죠.

 

따라서 본인 차량을 폐기하고 수령할 수 있는 지원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저희처럼 한국자동차 재활용협회에 소속되고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직원에게 자동차 전체 번호, 자동차등록증 5번(엔진형식) 항목을 알려주시면 기준표를 근거로 대략적인 액수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방식은 올해부터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서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먼저 4등급 차량은 작년과 동일하게 1차 기본 폐차 지원과 2차 차량 구매 지원으로 구분되고, 이때 5인승 이하 차량은 1차분으로 50%를 말소 후 폐차장에서 청구서를 과천시에 제출하면 특별한 조건 없이 1개월 전후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그 외 차량은 1차분으로 70%를 지급하죠.

 

그리고 대체 차량을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가솔린, lpg, 하이브리드)을 구매하는 사람은 2차 추가 지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2등급 중고차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자동차만 가능합니다.

 

이때 전기, 수소처럼 무공해차를 대체 차량으로 구매하는 분들은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5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죠.

 

다음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1차 기본 지원에서 100%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대체하는 차량을 중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만 기본 지원금에서 추가로 50%를 한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공해차 역시 중고차는 제외되고 신차를 구매하는 분들은 4등급 차량처럼 50만 원을 받을 수 있죠.

 

참고로 자동차 명의가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소유한 사람 중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계층으로 등록된 사람이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등급별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과천시 조기폐차 신청 방법.

 

과천시 조기폐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고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앞면만 글자가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시면 쉽게 해결됩니다.

 

협회는 누구나 쉽게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차주를 대신해 조기폐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차주가 직접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번거롭게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지 않아도 과천시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편하게 마무리할 수 있죠.

 

무엇보다 폐차장을 통해 조기폐차를 접수하면 일대일 담당자를 배정받을 수 있기에 중간중간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차장에서는 사전 예약도 가능하기에 2025년 조기폐차를 계획하는 사람은 미리 사진을 보내주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지원금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왜냐하면 조기폐차는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이죠.

 

개인 단독 명의	2명 이상 공동 명의	법인 명의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명의자 통장	자동차등록증 공동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보조금 수령자 통장 보조금 포기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통장 법인도장 법인 이메일 주소

 

 

 

 

4. 조기폐차 절차 간단 요약정리!

 

과천시 조기폐차를 폐차장에 위임하면 담당자는 차주를 대신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협회에 전달합니다.

 

전달된 서류는 협회에서 검토 과정을 거치고 여기서 서류상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차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과 만료 기간 안에 지원금 청구서를 과천시에 제출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죠.

 

그럼 메시지를 받은 날짜를 시작으로 50일 안에는 사진을 전송한 폐차장에 차량을 인계하고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차량을 폐차장에 인계하는 방식은 탁송으로 진행되고 서울, 경기, 인천 안에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처리됩니다.

 

이렇게 탁송으로 폐차장 내부에 들어오면 순서대로 조기폐차 성능검사, 폐차, 말소, 지원금 청구서 제출이라는 과정으로 처리되면서 모든 절차는 순조롭게 마무리되죠.

 

오늘은 2025 과천시 조기폐차를 계획하는 분들이 사업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간략하게 알려 드렸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24시간 언제든지 안내받을 수 있으니 시간, 요일 이런 거 개념치 말고 편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