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조기폐차, 꼭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법인 차량 조기폐차’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기업 운영에 있어 차량 관리는 큰 비용과 직결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친환경 정책 강화와 함께 법인 차량의 조기폐차가 새로운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 지원 제도와 절차를 잘 이해하는 것이 비용 절감과 환경 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법인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과 조기폐차가 가지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글에서는 조기폐차 지원 대상부터 서류 접수 방법,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그리고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법인 차량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니 끝까지 관심 있게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가능한 차량은?

 

이 제도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마련한 예산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차량 말소 사업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지원 대상 차량 범위 확대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LPG와 가솔린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로써 보다 많은 차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② DPF 장치 여부 및 개조 이력 제한

 

법인 차량 조기폐차 지원 차량 중 이미 DPF(매연저감장치)를 장착했거나 저공해 LPG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 중 생산 시 DPF가 기본 장착된 차종(예: 스포티지, 봉고3, 윈스톰, QM5 등)은 조기폐차가 가능합니다.

 

③ 연속 등록 기간 및 지역 기준

 

차량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주소지가 바뀌었더라도 전입 신고 기간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④ 소상공인 추가 지원 조건

 

소상공인으로서 추가 지원을 받으려면 차량을 최소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추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 체납금 완납 의무

 

과태료, 범칙금, 세금 등 체납금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모두 완납해야 법인 차량 조기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차량이 압류나 저당 상태라면, ‘압류폐차(차령초과)’ 신청을 통해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차량을 정상적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⑥ 차량 상태 및 관능검사 기준

 

법인 차량 조기폐차 신청 차량은 관능검사 결과 매연 항목 외 모든 검사 항목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하며, 도로 주행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차량 외관도 심각한 손상이나 부식 없이 양호한 상태여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차량은 미리 폐차장에 알려 내부 부품으로 정비를 받을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을 권장드립니다.

 

이와 같은 여섯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에만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현명한 판단을 위해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조기폐차 간편하게 접수하는 방법

 

이번에는 조기폐차 접수 방법에 대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인 차량 조기폐차는 복잡한 서류 작업 없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협회에서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통장, 법인도장,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진만 선명하게 촬영하여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비용 부담 없이 원스톱으로 처리됩니다.

 

이렇게 먼저 사진을 전송하면 차주가 직접 번거롭게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신경 쓰지 않아도 편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차주께는 전담 담당자가 배정되어 진행 사항을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처럼 폐차장과 협회의 협력을 통해 번거로운 절차를 줄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 있기에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총괄하는 협회에서는 조기폐차 과정을 더욱 간소화하고자, 관허 인증을 받은 폐차장에 업무 처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직접 법인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http://www.mecar.or.kr)에 접속하여 기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다소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협회와 협력하는 인증 폐차장을 통해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러한 절차는 조기폐차를 보다 편리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의 종류와 연식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 연도 1분기 차량 기준 가액에 일정 지원율을 곱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이로 인해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폐차 신청 전에 법인 차량이 폐기될 경우 받게 될 예상 지원금을 미리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자동차 번호와 엔진 형식(자동차등록증 5번 항목)을 준비하여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기준표를 토대로 대략적인 금액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차량을 폐기할 때 받을 수 있는 기본 지원금이고, 두 번째는 폐차 후 신차나 중고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차량 구매 추가 지원금입니다.

 

특히 총중량 3.5톤 미만의 4등급 차량의 경우, 5인승 이하는 기본 지원금의 50%, 그 외 인승 차량은 70%의 지원율이 적용됩니다.

 

조기폐차 성능검사 후 폐차장에서 청구서를 제출하면 대략 한 달 이내에 해당 금액이 입금됩니다.

 

추가 지원금은 폐차 전후 일정 기간 안에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해야 받을 수 있는데, 중고차 구매 시에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차량만 해당되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에는 인승과 무관하게 1차 기본 지원금으로 차량 기준 가액 전액(100%)을 폐차 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차량 구매 지원금은 반드시 신차로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구매해야 하며, 중고차 구매 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더불어 법인 차량 조기폐차 시에는 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차 전후 일정 기간 중 전기차나 수소차 등 무공해차량을 구매하면 기본 지원금 이외에 5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이나 6개월 이상 차량을 소유한 소상공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빙 서류 제출 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차장 내부에서 진행하는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통과하면 차량 폐기와 함께 고철값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어, 추가 경제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는 차량 폐기와 신차 구매에 있어 다양한 혜택을 두어 자동차 소유자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환경 보호도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4.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 진행 절차

 

법인 차량 조기폐차를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원활한 진행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① 조기폐차 신청은 폐차장에 차량 사진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폐차장의 담당자가 차주를 대신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협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② 이후 협회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게 되는데, 심사를 통과하면 차주에게 차량 인계 일정을 폐차장에 알려주면 됩니다. 참고로, 조기폐차 신청 시 정해진 만료 기간은 60일이지만, 조기폐차 성능검사부터 폐차, 말소, 그리고 지자체 청구서 제출까지 모든 과정을 무리 없이 마치려면 차량 인계 시점은 적어도 10일가량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③ 차량을 인계할 때는 차량 내부 물품 예를 들어 블랙박스, 선글라스, 주차스티커 등과 원본 서류를 미리 차량 안에 넣어두고,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량 인계 날짜, 시간, 장소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④ 이렇게 하면 폐차장에서 일정에 맞춰 탁송 기사님을 보내 차량을 안전하게 입고합니다. 입고된 차량은 순서대로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검사에서는 특별한 결함이 없는 한 문제없이 합격 판정을 받게 됩니다.

 

⑤ 성능검사에 합격된 후, 폐차장에서는 청구서를 관할청에 제출하며, 이때를 기준으로 약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이 입금되어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완료됩니다.

 

저희는 2025년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제도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많은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폐차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알려 주십시오.

 

요일이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친절하고 신속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