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에서는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한정되었던 저공해 조치를 올해부터는 4등급(출고 당시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 분들에게 참여를 유도해서 기준치 이상 매연을 뿜어내는 노후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는 2025년 12월까지 계도 기간을 가진 다음 2026년부터는 5등급 차량과 함께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하거나 조기폐차 사업에 참여해서 보조금을 받고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액 얼마나 될까?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연식 그리고 엔진의 형식에 따라서 3.5톤 미만 노후경유차는 최대 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지원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자동차 등록증 우측 상단에 있는 5번 항목인 엔진 형식과 연식을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한국자동차협회에서 제공한 기준표를 근거로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방식은 한 번에 100% 전액을 입금하는 것이 아닌 1차분과 2차분 총 두 번에 걸쳐서 입금됩니다.
먼저 1차분 70%는 자동차 폐차 후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이 발급되면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관할 지자체에서 1~2개월 안에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하지만 2차분 30%는 일정 기간 안에 디젤 연료를 제외한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가솔린, 엘피지, 전기, 수소차를 중고차, 신차 구분 없이 등록할 때만 추가분까지 지원됩니다.
참고로 노후경유차 조기 말소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지원금뿐만 아니라 자동차 폐차장에서 고철값도 받을 수 있고 또한 5인승 미만 자동차를 폐기 후 대체할 차량 중 수소, 전기차를 중고차, 신차 구분 없이 등록하는 분들에게는 차량 구매 지원 50만 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데 이때는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방식이 50% : 50%으로 반반씩 균등하게 입금됩니다.
★ 소상공인, 영업용, 저소득 취약 계층은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 추가 입금! ( 중복 지원 불가 )
자격 대상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제도는 여러분들이 납부하는 소중한 세금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누구나 진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했을 때 4, 5등급 판정을 받은 노후된 경유차.
2. 도로 주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해서 매연을 지속적으로 뿜어낼 수 있는 운행 가능한 경우.
3. 기존에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엘피지 엔진으로 구조 변경을 했거나 매연저감장치 장착 이력이 남아있는 차량은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이 만료되어도 두 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관능검사를 받은 차량으로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모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
5. 자동차 원부상에 압류 등록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해결하셔야 행정기관에서도 말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행을 계획할 땐 폐차장 담당자와 유선상으로 원부 조회를 진행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신청
&
기본 절차
배출가스 4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방법은 개인이 직접 인터넷(누리집)을 통해 지원할 수 있지만 이것보다는 한국자동차협회에 소속되어 관허 인증을 받은 폐차장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개인이 직접 폐차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생소한 단어와 서류 접수, 성능검사, 지원금 신청서 제출 등 조기폐차와 관련한 모든 과정을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처럼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을 통해 처리하신다면 자동차등록증과 명의자 신분증, 통장 사본만 전달해 주시면 모든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전부 무상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어차피 한국자동차협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성능검사도 폐차장 안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폐기장을 통해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죠.
유선 문의 - 보조금 액수 확인 - 사본 서류 전달 - 서류 심사 - 탁송 후 성능검사 - 폐차 - 말소 - 지원금 수령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2023년도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중요한 요점만 뽑아서 간략하게 간추려 보았습니다.
지원액, 서류 접수, 절차 등 조기폐차와 관련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혼자서 어려워하지 말고 국가에서 공식 인증을 받은 관허 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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