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맞는 자동차 폐차절차는 무엇일까?

차량을 폐기하고 행정기관에 말소 등록하는 방법은 압류, 저당 해결 유무, 차종 그리고 사용하는 연료에 따라서 일반, 압류, 조기폐차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폐차 방법에 따라서 차량에 대한 보상금도 달라질 수 있기에 자동차 폐기 처분을 앞둔 운전자 분들은 본인 상황에 맞는 말소 방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어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량 번호만 알려주면 원부 조회 후 상황에 맞는 폐차 방법을 확인할 수 있기에 이와 같은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기본적인 절차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 폐차 

 

일반 폐차는 가솔린, LPG, 전기,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과 경유를 주유하지만 조기폐차 신청 조건에 충족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동차를 말소하는 방법이며 가장 큰 장점은 견인부터 행정기관에서 24시간 안에 말소증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원부상에 과태료, 범칙금, 세금 체납 등 압류, 저당이 한건도 없어야 가능하기에 차량을 폐차장에 반납하기 전 담당자와 함께 원부 조회를 진행하고 혹시 모를 미납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도 모르는 미납 내역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당장 해결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현해 주시고 말소 등록에 필요한 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차량을 운행 가능 여부를 알려주고 반납 일정을 확인해 주시면 상황에 맞추어 견인차 또는 탁송 기사를 차고지까지 무상으로 배정해 드립니다.

 

이와 같은 자동차 폐차절차를 통해 차량이 내부로 들어오면 입고 시간에 따라서 당일 또는 익일까지 말소증 사본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진으로 전송받고 모든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과정을 요약하면 원부 조회, 차량 인계 일정 잡기, 견인&탁송, 말소증 발급 순으로 처리됩니다.

 

참고로 일반 폐차를 진행할 때 폐차 가격을 시세보다 더 돌려받기를 원한다면 작은 부품까지 정밀하게 탈거하고 유통할 수 있는 리사이클 시스템이 도입된 폐차장에서 진행해야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압류 폐차(차령초과 말소 제도)

 

차령초과 제도는 개인적인 문제로 원부상에 등록된 압류, 저당을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분들이 강제적으로 차량을 폐기하는 방법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자동차를 폐기하고 말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원부상에 등록된 촉탁 기관으로부터 폐기할 차량이 상품적 환산 가치가 없다고 평가받아야 합니다.

 

즉, 승용차 만 11년, 소형 화물차와 승합차 만 10년, 특수 자동차 만 12년 이상 연식이 오래된 차량만 압류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부상에 등록된 촉탁 기관으로부터 말소 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정된 45일~60일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어야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이 발급되오니 진행하는 분들은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해야 계획에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압류 자동차 폐차절차는 폐차장에 입고되는 과정까지는 일반 말소와 동일하게 진행되지만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원부상에 등록된 촉탁 기관으로부터 말소 동의를 받는 과정 때문에 대략 2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기폐차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기폐차는 차종, 연식, 엔진 종류에 따라서 최대 8백만 원이라는 지원금을 받고 차량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5인승 미만 차량을 폐기 후 신차, 중고차를 구매할 때 수소차, 전기차를 등록하는 분들은 차량 구매 지원 50만 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죠.

 

또한 영세민, 소상공인, 영업용으로 등록된 분들은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이라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폐차는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관할 지자체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 범위 안에서만 서류를 신청할 수 있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경유차를 소유한 운전자 분들은 예산이 소진되기 전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 담당자에게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을 전송해 주시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유 자동차 폐차절차는 사본 서류 전송, 서류 검토, 차량 반납, 성능검사, 말소, 지원금 청구서 제출이라는 과정으로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