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는 낡은 경유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는 노후경유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서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 차량 폐기를 계획하는 분들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서울시 조기폐차는 서두에 언급드린 내용처럼 노후된 경유차를 조기에 말소시켜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저공해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만 지원할 수 있으니 진행을 준비하는 분들은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일 기준 자동차 등록 원부상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고 사용 본거지가 서울특별시인 차량.
대기관리권역 안에서는 주소가 변경되어도 거주 기간을 합산했을 때 6개월 이상이면 지역에 관계없이 조기폐차 지원 가능.
ⓑ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에서 매연(검사서 사본 제출 시 지원 가능함)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전부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만약 본인 차량이 정상적인 운행이 어렵거나 외관에 심각한 파손이나 찌그러짐, 부식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폐차 접수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면 내부에 있는 부품으로 정비받을 수 있음.
ⓒ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LPG)으로 개조한 시살이 없어야 함.
단,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중에서 차량이 생산될 때 DPF 장치가 부착되어 출고된 차종은 조기폐차 지원 가능함.
ⓓ 자동차 원부에 지방세, 과태료, 범칙금 등 체납금이 완납되어야 지원 가능함.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장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보조금 지원 가능.
2. 조기폐차 서류 접수는 어떻게 할까?
서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앞면만 글자가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서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 전송해 주시면 쉽게 해결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원활하게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조기폐차 업무를 차주 대신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폐차장에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위임하여도 비용 부담 없이 무상으로 진행할 수 있죠.
조기폐차 절차 중에는 성능검사라는 과정 있는데 이 역시 폐차장 내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기를 통해 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개인이 직접 서울시 조기폐차를 인터넷(www.mecar.or.kr), 등기우편, 이메일을 통해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인이 직접 서류를 접수하면 복잡한 서류 작성부터 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혼자 해결해야 하기에 번거로운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기폐차를 진행할 땐 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폐차장 담당자에게 사진을 보내 주고 편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참고로 조기폐차는 서류를 먼저 신청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폐차를 준비하는 분들은 사업 예산이 전부 소진되기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사진을 보내주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금액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지원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서울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연식에 따라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조기폐차를 진행할 때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이기에 신청한다고 해서 누구나 이 액수를 받을 수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폐차를 계획하는 사람은 서류 접수하는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량 정보를 알려주고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조기폐차를 통해 차량을 폐기하면 지원금 외에도 개인 상황에 따라서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먼저 기존 차량을 말소하고 일정 기간 안에 신차 및 중고차 중에서 무공해차(수소, 전기)를 등록하는 사람은 차량을 구매할 때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소상공인, 저소득계층으로 등록된 사람이 증빙 자료를 폐차장에 제출하면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이 별도로 입금되고 거기다 폐차장에서 차량이 폐기될 때 거기에 상응하는 고철 보상금도 함께 지급되죠.
지금까지 조기폐차를 계획하는 운전자 분들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류 접수, 지원 금액 확인, 절차 등 서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안내받을 수 있으니 요일, 시간 이런 거 개념치 말고 언제든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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