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성능검사는 왜 하는 걸까요?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조기폐차는 정부에서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입니다.

 

현재 5등급 차량은 "차량등급제"라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운행 제한 시기 및 제한 지역이 있는데 만약 DPF(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4등급은 2024년 12월 31일 마지막으로 계도 기간이 종료되고 2025년 1월 1일부터 운행이 제한됩니다.

 

그러다 보니 2025년부터 운행 제한을 받는 4등급 차량의 소유주 분들이 조기폐차 지원 제도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기폐차를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을 몇 가지 간추려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차량을 폐기하는데 왜 성능검사를 할까?

 

조기폐차를 진행하다 보면 성능검사가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시행하는 이유는 도로 위에 미세먼지가 다량으로 배출되는 노후경유차를 정부에서 매입해서 미세먼지 배출 원인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출가스 4~5등급 노후된 경유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이 불가하면 미세먼지가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결함이 있는 차량은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통해 꼼꼼하게 확인하고 걸러내어야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검사 항목은 무엇일까?

 

조기폐차 성능검사 항목은 우리가 평상시에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 자동차 관능검사 항목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타이트하게 진행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매연으로 자동차 관능검사에서 탈락한 차량은 조기폐차 서류를 접수할 때 검사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검사 항목은 정상 운행 가능 여부, 조향, 변속기 작동, 하부 부식, 누유, 외관 파손이나 찌그러짐 등이 있으며 참고로 조기폐차 서류 접수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미리 결함 사항을 알려주면 내부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정비받을 수 있으며 검사는 협회에 소속되고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 검사원이 방문해서 입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진행하면 29,700원 비용이 발생하는데 차후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차주에게 문자 메시지로 계좌가 발송되면 그때 납부하시면 됩니다.

 

 

 

3. 성능검사 후 절차는?

 

조기폐차 성능검사가 완료되면 협회에서 차주에게 해당 차량이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지원금을 1~2개월 안에 입금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참고로 지원금 청구서는 서류를 접수한 폐차장 담당자가 전달하기 때문에 차주 분들은 차량을 인계하는 순간부터는 특별히 신경 쓸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능검사에서 통과하면 자동차가 폐차장에서 해체되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폐차 보상금과 함께 말소 사실 증명서를 받으며 모든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 폐차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무공해차(전기, 수소)를 구매하는 사람은 차량을 등록할 때 추가로 50만 원이 지원되고 소상공인, 저소득계층으로 등록된 사람이 증빙자료를 조기폐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100만 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조기폐차 서류 접수는 어디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차주를 대신해서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기에 지출되는 비용 없이 편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을 통해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복잡한 서류 작성 및 절차 없이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만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담당 직원에게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기폐차는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서류를 먼저 접수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계획하는 분들은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이 전부 소진되기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세 가지 사진을 보내주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