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조기폐차 이렇게 따라하시면 됩니다!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조기폐차는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기에 매년 사업 예산이 추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의 계도기간이 만료되어 5등급 차량과 동일하게 노후경유차 운행 단속 대상에 포함되기에 올해 안에 조기폐차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산시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서두에 언급드린 내용처럼 오산시 조기폐차는 지자체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면 차주에게 별도의 통보 없이 마감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단순하게 4~5등급만 충족되면 지원 가능한 것이 아닌 아래와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진행할 수 있죠.

 

㉮ 조기폐차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오산시 안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지게차 & 굴착기.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주소지가 변경되어도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전입 신고가 되었다면 지역에 무관하게 지원 가능.

 

㉯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를 받았을 때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부 정상 판정을 받아야 함.

 

매연으로 검사에서 탈락한 차량은 검사서 사본을 기본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지원 가능함.

 

본인 차량이 정상적인 운행이 어렵거나 외관에 부식, 찌그러짐, 파손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면 조기폐차 성능검사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서류 접수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면 내부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정비받을 수 있음. 

 

㉰ 국가의 지원을 받아 이미 매연저감장치(dpf) 기계를 장착했거나 저공해 엔진(lpg)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중에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출고된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됨.

 

㉲ 원부에 과태료, 범칙금, 세금 체납 등 압류, 저당권이 완납되어야 함.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차장 입고일까지 발생한 부분까지 완납되어야 보조금 지원 가능.

 

 

 

2. 조기폐차 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오산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3.5톤 미만 경유 자동차를 기준으로 상한액 8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이 금액은 차종,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조기폐차를 진행할 땐 가장 먼저 본인이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지원액을 미리 확인하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확인 방법은 저희처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고 관허로 인증받아 조기폐차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폐차장 직원에게 폐기할 차량 정보(자동차 번호, 자동차등록증 5번:엔진형식)를 알려주면 협회에서 제공한 기준표를 근거로 지원액을 대략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5톤 미만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승용 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인 경우에는 차량기준가액의 50%를 조기폐차 성능검사 후 1~2개월 안에 특별한 조건 없이 청구서만 제출되면 자동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50%는 폐차 전후 일정 기간 안에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대체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의 70% : 30% 비율로 지급되오니 계획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오산시 조기폐차를 통해 차량을 폐기하면 지원금 외에도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폐차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신차 및 중고차 구분 없이 무공해차를 구매하는 사람은 차량을 등록할 때 5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죠.(저소득층, 소상공인 중복 지원은 불가)

 

그리고 5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화물 및 특수 차량은 100만 원, 그 외 차량은 60만 원이 별도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조기폐차 신청 방법은?

 

오산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만 선명하게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시면 쉽게 해결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원활하게 진해할 수 있도록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에서 조기폐차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기에 이 일을 위임한다 하여도 전부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직접 등기우편, 이메일, 인터넷 누리집(www.mecar.or.kr)을 통해 지원할 수 있지만 어차피 조기폐차 절차 중에는 자동차 성능검사라는 과정을 폐차장 안에서 협회 검사관들이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차량 수거부터 조기폐차 성능검사, 말소, 청구서 제출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폐차장에 위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

 

마지막으로 오산시 조기폐차는 서두에 알려드린 내용처럼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지원금을 받고 차량을 폐기할 생각이라면 사업 예산이 전부 소진되기 전에 사본을 먼저 폐차장에 전송해 주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지원액을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