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차량 폐차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차량을 폐기할 때 자동차 원부에 걸려있는 체납금을 완납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정기관에서 말소증(말소 사실 증명서)을 발급받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차량을 폐기하는 것을 압류폐차라고 부르고 있는데 정식 명칭은 차령초과 말소 제도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압류 차량 폐차를 준비하는 운전자 분들이 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자동차를 폐기할 수 있도록 살펴 드리겠습니다.

 

 

 

1. 차령초과 신청 가능한 차량은?

 

압류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원부에 등록된 촉탁 기관으로부터 더 이상 상품적 환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차량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 제도는 2003년도에 국회를 통과해서 만들어진 법안인데요.

 

예전에는 자동차 원부에 체납금이 단돈 1원만 걸려 있어도 차량을 폐기할 때 행정기관에서 말소증 발급이 불가능하였고 이러다 보니 차량이 무단으로 방치되어 범죄에 이용되거나 교통 흐름 방해, 도시 미관 저해 등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압류폐차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게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차량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드린 내용처럼 상품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차량만 진행할 수 있는데 승용차 기준 만 11년, 소형 화물차 & 승합차 만 10년, 특수 자동차 만 10년 이상 연식이 오래된 차종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에 자동차가 완파되어도 위에서 알려드린 연식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압류 차량 폐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 무허가 사업장이나 중고차 딜러 등 아무런 소속 없는 곳에서 폐차가 가능하다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이 말을 믿고 차량을 넘겨주면 불미스러운 상황에 노출되어 피해를 당해도 현실에서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폐차 절차는 어떻게 될까?

 

압류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유선으로 연결된 폐차장 담당자와 함께 원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보통 압류 차량 폐차를 진행할 땐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 사본만 준비하면 됩니다.

 

하지만 원부상에 등록된 촉탁 기관에 따라서 간혹 인감증명서 원본과 위임장 원본을 함께 요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반드시 사전 조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서류까지 안내를 받았다면 이제는 차량을 인계할 수 있는 날짜, 시간, 장소만 담당자에게 알려주세요.

 

그럼 차주 분들의 일정에 맞추어 견인차 또는 탁송 기사를 배정해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인계 절차는 전부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차가 폐차장에 입고되면 담당자는 행정기관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죠.

 

그럼 그날을 기준으로 대략 45일에서 60일 안에 말소증이 발급되면서 모든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압류폐차를 진행하면 촉탁 기관으로부터 말소를 진행한다고 통보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증명서 발급까지는 대략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명서 발급까지는 최소 책임 보험은 유지하고 계셔야 이와 관련된 추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관허 인증 여부를 확인하였나요?

 

자동차 폐차장을 선별할 땐 반드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고 관허로 인증받은 사업장에서 진행해야 모든 절차를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확인되는 폐기장 중에는 무허가 폐기장 또는 개인 딜러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문제가 발생되어 피해를 당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화적으로 문제 되자 협회에서는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폐차 영업 사원증을 만들어 배포하였고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압류 차량 폐차를 계획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관허 인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에게 사원증 사본을 요청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원증 사본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갑자기 보상을 올려주면서 확인을 꺼려한다면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거기에 수긍해서는 안됩니다.

 

오늘은 압류폐차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차량을 폐기할 때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중요한 요점만 간추려 설명드렸습니다.

 

폐차 견적, 원부 조회, 기본 절차 등 폐차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안내받을 수 있으니 밤, 낮, 요일, 시간 이런 거 개념치 말고 언제든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