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4, 5등급 차량을 폐기할 땐 정부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추진하는 조기폐차를 통해 처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 제도는 기준치 이상 매연을 뿜어내는 노후 차량을 조기에 말소하고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지만 항상 조기에 사업 예산이 소진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고 차량을 폐기할 생각이라면 사업 예산이 전부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서류를 접수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지원액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조기폐차 지원액 얼마나 될까?
총중량 3.5t 미만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를 조기에 말소하면 하남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8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지만 누구나 상한액 전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과 지원률이 곱해진 금액이 지급되기에 상대적으로 자동차 연식이 좋은 4등급 차량이 5등급 차량보다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운전자 분들은 본인 차량이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확인 방법은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등록증 5번(엔진형식), 자동차 번호를 알려주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제공한 기준표를 근거로 대략적인 액수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하남시 조기폐차 지원 방식은 차량 인승에 따라서 지원 비율이 달라지는데 먼저 5인승 미만 차량을 폐차하면 차량가액의 50%를 조기폐차 말소 후 청구서가 제출되면 1~2개월 안에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50%는 폐차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신차&중고차 중에서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에게만 지급되고 그 외 인승 차량은 지원 비율이 70% : 30%이오니 계획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하남시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지원금 외에도 대체할 차종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무공해차(전기, 수소)를 구매하는 사람에게는 50만 원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중고기업현황 정보 시스템에서 발급), 저소득계층(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으로 등록된 차량이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죠.
또한 조기폐차 성능검사에서 합격되고 차량이 폐차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고철값도 별도로 지급됩니다.
2. 하남시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누구?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4, 5등급 차량 중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하고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남시 또는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조기폐차 서류 접수일 6개월 전에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함.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주소가 변경되어도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전입되었다면 지역에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음.
둘째, 하남시 조기폐차 성능검사에서 매연(검사서 사본 제출하면 지원 가능)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전부 정상 판정을 받아야 함.
조기폐차 성능검사는 폐차장 내부에서 진행되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소속 공무원들이 방문해서 진행됨.
이때 정상 운행 가능 여부와 자동차 외관에 파손, 찌그러짐, 부식 여부를 확인하고 합격 여부를 판단함.
만약 본인 차량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조기폐차 신청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면 내부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정비받을 수 있음.
셋째, 자동차 원부에 체납금이 완납되어야 보조금 청구 가능.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은 폐차장 입고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완납해야 함.
넷째, 기존에 국비로 DPF(매연저감장치)를 장착했거나 LPG(저공해 엔진)로 구조 변경 이력이 있다면 두 번은 신청할 수 없음.
3. 조기폐차 서류 접수 및 예약 방법은?
하남시 조기폐차를 진행할 땐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고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을 통하시면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만 전송해 주시면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동명의 차량은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과 지원을 포기하는 차주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별도로 챙겨주시고 법인은 등록증을 기본으로 3개월 안에 발급된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통장, 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메일 주소를 알려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진이 폐차장 담당자에게 전송되면 조기폐차 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협회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서류 검토 기간을 거친 다음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차주에게 협회에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는데 그럼 이 날을 기준으로 최대 50일 안에는 조기폐차를 접수한 폐차장에 차량을 인계하면 모든 절차는 쉽게 빠르게 마무리됩니다.
참고로 폐차장을 통하지 않고 개인이 개별 접수를 원하는 사람은 인터넷 누리집(www.mecar.or.kr), 등기우편, 이메일을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남시 조기폐차는 서두에 언급드린 내용처럼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4, 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지원받을 생각이라면 사업 예산이 전부 소진되기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사본을 전달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지원액을 미리 확보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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