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조기폐차 사업 간단 요약 정리

정부는 대기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후된 경유차에서 뿜어내는 매연을 줄이고자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을 조기에 말소할 수 있도록 조기폐차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차량을 폐기하면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거기다가 개인 상황에 따라서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주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조기폐차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파주 조기폐차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 지자체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이 추경되면 금액 범위 안에서만 진행할 수 있기에 효율적인 보조금 지급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 현재 거주하는 파주 또는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개인적인 이유로 주소가 변경되어도 전입 신고 기간을 합산했을 때 연속으로 6개월 이상만 되면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함.

 

㉯ 자동차 원부상에 지방세, 범칙금, 과태료와 같은 압류, 저당을 완납해야 함.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차장 입고일까지 발생한 금액을 납부해야 지원금 신청 가능.

 

㉰ 의무적으로 받는 자동차 관능검사에서 모든 부분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매연은 제외 : 검사서 사본 제출하면 지원 가능)

 

만약 엔진 및 미션 등 운행에 필요한 중요한 부품이 고장 나서 정상적인 도로 주행이 어렵거나 외관에 파손, 찌그러짐, 부식이 심각한 경우에는 파주 조기폐차 지원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미리 폐차장에 알려주세요.

 

그럼 내부에 있는 부품으로 정비받을 수 있으니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접수 전에 알려 주셔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지원을 통해 매연저감장치(dpf), 저공해 엔진(lpg)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중에서 차량이 출고될 때 자체적으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생산된 자동차는 파주 조기폐차 지원 가능함.

 

 

 

2.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기준은?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 차량은 차종,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현재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상한액이 800만 원이고 5등급은 300만 원까지 파주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기본 지원과 추가 지원 두 번에 걸쳐서 금액이 지급되고 있는데 먼저 승용자동차 5인승 이하 차량은 기본 지원 50%를 말소 후 특별한 조건 없이 1~2개월 안에 자동으로 먼저 지급되고 나머지 추가 지원 50%는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신차 및 중고 구분 없이 구매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외에 차량 인승은 70% : 30% 비율로 지급됩니다.

 

참고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참여하면 파주 조기폐차 지원금 외에도 개인 상황에 따라서 추가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폐차 말소 전후 일정 기간 안으로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대체 차량을 무공해차로 구매하는 사람은 차량을 등록할 때 50만 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 저소득계층으로 등록된 사람이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이 별도로 입금됩니다.

 

또한 폐차장 내부에서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완료하면 차량이 폐기되는데 이때 거기에 상응하는 고철값도 지급되죠.

 

 

 

3. 서류 신청 어떻게 하나요?

 

파주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사람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고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만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면 모든 절차를 수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누구나 쉽게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차주를 대신해서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직접 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 청구, 말소 등 조기폐차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아도 폐차장에서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진행할 수 있죠.

 

물론 개인이 직접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또는 등기우편, 이메일을 통해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보다는 등록증, 신분증, 통장 앞면만 글자가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 주시면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편하게 진행할 수 있기에 매우 효율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조기폐차를 계획하는 사람들은 사업 예산이 전부 소진되기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세 가지 사진을 전송해 주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액을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