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유차 조기폐차 조건 확인하고 지원하는 방법

2025년도 역시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은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기폐차 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기준치 이상 매연을 뿜어내는 경유 자동차를 조기에 폐기시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입니다.

 

하지만 조기폐차는 365일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저공해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분들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여기에 필요한 정보를 간략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조기폐차는 누구나 신청 가능할까?

 

조기폐차는 서두에 언급드린 내용처럼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유차 조기폐차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만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①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으로 정상적으로 도로 운행이 가능하고 외관에 심각한 파손, 찌그러짐, 부식이 없어야 합니다. 즉, 관능검사에서 매연(검사서 사본 제출하면 지원 가능)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전부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만 지원할 수 있죠. 혹시 본인 차량이 이와 같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조기폐차 접수 전에 미리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내부에 있는 부품으로 정비받을 수 있습니다.

 

② 지자체의 도움을 받고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했거나 LPG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단, 4등급 경유차 중에서 봉고3, QM5, 윈스톰, 스포티지 차량처럼 생산될 때 자체적으로 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출고된 차종은 조기폐차를 신청 가능합니다.

 

③ 지금 거주하는 지역 또는 전국에 있는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된 경유차. 대기관권역 내에서는 주소가 변경되어도 전입 신고 기간을 합산했을 때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이면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④ 개인적인 이유로 자동차 원부에 과태료, 범칙금, 세금 등 체납금을 해결하기 어려운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차량을 정상적으로 폐기하기 위해서는 압류폐차(차령초과)를 신청해야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정기관에서 말소증 발급이 가능하죠.

 

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진행하는 폐차장에 입고되는 시점까지 사용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①~⑤까지 알려드린 조기폐차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2025년도 폐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건 항목을 읽어보고 애매한 구석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그 즉시 지원 대상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으니 편하게 요청하세요.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업무를 함께 진행하고 있기에 관련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

 

지금까지 2025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확인하셨다면 이제는 본인이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가액과 지원율이 곱해진 결과가 입금됩니다.

 

그러다 보니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는 최대 800만 원, 5등급 차량은 300만 원까지 상한선을 두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유차 조기폐차 조건을 확인하고 모두 충족되었다면 폐기할 차량 정보를 폐차장에 알려주면 기준표를 토대로 대략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원금 지급은 자동차 승차 정원에 따라 입금 비율이 달라지는데, 먼저 5인승 이하 차량은 50%, 그 외 차량은 70%를 폐차장에서 조기폐차 성능검사 후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관할청에 보조금 청구서를 전달하면 그날을 기점으로 대략 1개월 전후 특별한 조건 없이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2차분은 2025 조기폐차 전후 일정 기간 안에 경유차를 제외한 가솔린, LPG. 하이브리드처럼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구매하는 분들에게만 지급되는데, 이때 전기, 수소처럼 무공해차를 등록하는 분들은 여기서 5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동차 폐차장에서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진행하고 차량이 폐기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고철값도 입금되죠.

 

그리고 저소득계층, 소상공인은 이와 별도로 1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는데, 증빙 자료를 꼭 폐차장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조기폐차 신청 방법은?

 

2025 조기폐차 조건 및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까지 확인하셨다면 이제는 서류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조기폐차 신청은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앞면만 글자가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서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 전송하면 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무상으로 편하게 처리할 수 있죠.

 

앞서 알려드린 내용처럼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은 협회와 함께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협업하고 있기에 개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서류를 작성하고 전송하지 않아도 수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직접 인터넷 신청을 원한다면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 접속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송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 신청은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이 추경되어야만 접수할 수 있기에 2025 조기폐차 사전 예약은 불가능한데요.

 

사전 예약이 중요한 이유를 간략하게 알려드리면 조기폐차는 한정적인 예산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이죠.

 

참고로 매년 사업 예산은 적게 편성되기에 생각보다 일찍 소진되어 마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또 몇 개월 또는 1년을 다시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도래할 수 있으니 2025년 안에 진행을 원하는 분들은 가급적 폐차장에 위임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4. 조기폐차 절차 알아보자.

 

① 조기폐차를 신청하기 위해 폐차장에 사진을 전송하면 담당자는 차주를 대신해서 협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대기합니다.

 

②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사업 예산이 편성되면 가장 먼저 협회에 서류를 전달해서 선착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③ 협회에서 서류 검토 과정을 거치는데 연초에는 신청자가 한 번에 몰려 시간이 대략 4~5주가량 소요되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1~3주면 마무리됩니다.

 

④ 서류 검토 후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가 발송하는데, 내용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과 만료 기간 60일 안에 사진을 전송한 폐차장에 차량을 인계하고 말소하라는 내용입니다.

 

⑤ 차량을 폐차장에 인계할 수 있는 일정(최대 50일 이내)을 알려주고 내부에서 챙겨야 할 짐은 미리 정리해서 기다리면 탁송 기사가 차고지까지 방문해서 픽업합니다.

 

⑥ 이런 절차를 통해 폐차장 내부에 입고되면 성능검사, 말소, 폐차, 청구서 제출이라는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면서 조기폐차와 관련된 업무는 깔끔하게 마무리되지요.

 

 

오늘은 2025 조기폐차 조건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과 절차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사전 예약, 지원액 확인, 절차 등 폐차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항상 친절하고 명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