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는 노후된 경유 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을 줄이고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저공해 사업으로 매년 연초에 예산이 편성됩니다.
하지만 예산은 생각보다 많이 편성되지 않으며 대부분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2025년도에 노후 경유차 폐차를 계획하는 분들은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도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계획하는 분들이 저공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서둘러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조기폐차 신청 가능한 차량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은 서두에 언급드린 내용처럼 한정적인 저공해 사업 예산을 편성 후 진행하기에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소유하고 현재 거주지 또는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6개월 이상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개인적인 이유로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주소가 변경되어도 6개월 이상 전입 신고 이력이 있다면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기존에 국비의 지원을 통해 DPF(저감장치), LPG 개조 이력이 있다면 지원 불가합니다. 하지만 4등급 경유차 중에서 차량이 생산될 때 자체적으로 DPF가 부착되어 출고된 차종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관능검사를 받았을 때 매연(검사서 사본 제출하면 지원 가능)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혹시 본인 차량이 정상적인 도로 주행이 어렵거나 외관에 부식, 파손, 찌그러짐이 심각하다면 조기폐차 신청전에 미리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내부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정비받을 수 있습니다.
4. 금전적인 문제로 자동차 원부상에 압류, 저당이 잡혀있다면 이 체납금을 납부해야 조기폐차 말소 가능합니다. 만일 체납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차량을 폐기해야 한다면 압류폐차를 신청해야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정 기관에서 말소증을 발급받을 수 있죠.
2. 조기폐차 지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에서 지원율이 곱해진 금액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3.5t 미만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 5등급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죠.
따라서 2025년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량 정보를 알려주면 기준표를 근거로 대략적인 액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차량 인승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지는데 먼저 5인승 이하 차량은 50%, 그 외 차량은 70%가 1차분으로 지급되는데 말소증 발급 후 폐차장에서 관활청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그날을 기준으로 대략 1개월 전후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2차분은 기존 차량을 폐기하고 앞뒤로 일정 기간 안에 배출가스 1~2등급(LPG, 가솔린,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는 분들에게만 지급되죠.
이때 대체할 차량을 무공해(전기, 수소) 자동차를 구매하는 분들은 이와 별도로 50만 원의 추가 지원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저소득계층으로 등록된 사람이 증빙 자료를 기본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배출가스 등급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거기다가 이와 관계없이 조기폐차 성능검사 후 폐차장에서 차량이 폐기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고철값도 함께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조기폐차 신청 방법.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은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지만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고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 접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총괄하는 협회는 원활한 조기폐차 진행을 위해서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에서 성능검사와 서류 신청 등 모든 업무를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인터넷(www.mecar.or.kr)을 통해 복잡한 서류를 작성하고 진행하지 않아도 편하게 처리할 수 있죠.
무엇보다 폐차장에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위임하면 전부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기에 바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수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차장에서는 2025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사전 예약도 가능하므로 개인이 번거롭게 저공해 사업 예산 편성 날짜를 손꼽아 기다릴 필요도 없는데요.
신청 방법은 개인 단독 명의 차량이라면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앞면을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폐차장 담당자에게 전송하시면 됩니다.
이때 공동명의 차량은 추가로 공동 명의자의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보내 주시고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통장, 도장, 이메일주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챙겨 주시면 됩니다.
4. 조기폐차 절차.
이렇게 폐차장에 사진을 전송하면 담당자는 차주를 대신해서 협회에 전달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검토 과정을 거치고 서류상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차주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데 내용은 차주가 받을 수 있는 조기폐차 지원 금액과 만료 기간 안에 사진을 전송한 폐차장에 차량을 인계하라는 내용이죠.
이때 만료 기간은 60일로 알려주지만 탁송, 조기폐차 성능검사, 폐차, 말소, 청구서 제출이라는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50일 이전에는 인계하는 것이 좋은데 인계하는 절차는 탁송으로 진행되며 지역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처리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차가 폐차장 내부로 입고되면 협회 소속 검사관이 폐차장을 방문해서 성능검사를 진행하면서 모든 절차를 순조롭게 마무리되죠.
지금까지 2025년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부터 사업 개요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365일 항상 친절하게 답변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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