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원금 2025 준비 전에 알아야 할 상식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조기폐차 사업은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기하고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특히 조기폐차는 기존 차량을 폐기하고 신차로 갈아타는 분들에게 가장 좋은 말소 방법으로 폐차장에서 가장 흔하게 진행하는 일반폐차보다 모든 면에서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죠.

 

하지만 조기폐차는 단순히 배출가스 등급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에 특성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기폐차 지원금 2025를 계획하는 분들이 실수 없이 모든 부분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조기폐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4~5등급 노후된 경유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을 줄여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일정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조건 중 한 가지라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조기폐차 지원은 불가합니다.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지금 거주하는 지역에서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등록된 디젤 자동차. 만약 개인적인 이유로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주소지가 변경된 차량은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② 정부 지원으로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LPG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중 자동차가 생산될 때 자체적으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스포티지, 봉고3, QM5, 윈스톰 등)은 조기폐차 지원금 2025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자동차 외관에 파손, 부식, 찌그러짐이 매우 심각하거나 정상적으로 운행이 불가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정기적으로 받는 관능검사에서 매연(검사서 제출하면 지원 가능)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본인 차량이 이러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기폐차 신청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시면 정비받을 수 있습니다.

 

④ 자동차 원부를 확인했을 때 범칙금, 과태료, 세금 등 압류, 저당권이 없어야 합니다. 원부에 걸려있는 체납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차량은 조기폐차 말소는 불가하고 압류폐차 말소만 가능합니다.

 

⑤ 경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진행하는 폐차장 입고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완납하시면 됩니다.

 

 

 

 

2. 조기폐차 신청 및 사전 예약 방법

 

조기폐차는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는 폐차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정적인 예산 범위 안에서만 진행할 수 있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죠.

 

따라서 조기폐차 지원금 2025를 계획하는 사람은 사업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사전 예약을 미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예약 방법은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앞면을 글자가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해서 관허로 허가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전송하시면 됩니다.

 

이때 공동명의 차량은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지원금 포기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추가로 보내 주시고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법인(이메일주소, 도장, 통장)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이처럼 사진을 먼저 폐차장에 전송하면 자동으로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자에게 위임할 수 있죠.

 

하지만 폐차장 접수가 아닌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으로 신청하면 복잡한 서류 작성부터 조기폐차와 관련된 일정을 혼자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신청은 사전 예약이 불가하기에 항상 지자체에서 사업 예산이 편성되는 날짜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죠.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조기폐차 업무를 처리하는 폐차장에서 차주를 대신해서 모든 과정을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 사진을 전송하고 모든 과정을 위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

 

 

 

 

3.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미리 확인하는 방법

 

조기폐차를 진행하고 돌려받는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가액과 지원율이 곱해진 결과가 지급되는데, 4등급 차량은 800만 원, 5등급은 300만 원까지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폐차 지원금 2025를 계획할 땐 본인이 대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액수를 미리 알아두는 것도 중요한데요.

 

확인 방법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등록증 5번 항목과 자동차 전체 번로를 알려주면 협회에서 제공한 기준표를 근거로 대략적인 지원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급별 책정된 지원금은 헌 본에 입금되지 않고 말소 후 지급되는 1차 기본 지원과 신차 구매 후 지급되는 2차 추가 지원으로 분류되며 자동차 인승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먼저 5인승 이하 차량은 50%, 그 외 차량은 70%가 1차 기본 지원으로 입금되는데 보통 조기폐차 성능검사 후 말소되면 그날을 기점으로 대략 1개월 전후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차 추가 지원은 대체할 차량을 배출가스 1~2등급(하이브리드, LPG, 가솔린)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구매하는 분들에게만 지급됩니다.

 

이때 구매 차량이 전기,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무공해 차량이라면 5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고 소상공인, 저소득계층이라면 증빙 자료 제출 시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이 별도로 지원됩니다.

 

또한 5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은 차종에 따라 60~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거기다가 폐차장에서 차량이 폐기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고철값도 함께 수령할 수 있기에 조기폐차는 가장 이상적인 자동차 말소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4. 조기폐차 진행 절차 및 유의사항

 

조기폐차 절차는 ①서류 접수 ②폐차장으로 탁송 ③성능검사, 말소 ④청구서 제출  후 1~2개월 안에 지원금 입금  순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지만 조기폐차 지원금 2025는 여러 번 언급드린 내용처럼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이 우선권을 갖는 선착순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며 항상 조기에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이라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액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사진을 미리 폐차장에 전송하고 예약을 걸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조기폐차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고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유선으로 연결된 담당 직원에게 협회에서 발급한 사원증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면 사진을 찍어서 차주에게 전송해 드리기 때문에 번거롭게 해당 사업장을 찾아가지 않아도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