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4등급 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을 줄여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매년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4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신청하고 차량을 조기에 말소하면 지원금과 함께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2025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분들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여기에 필요한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지원 대상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조기폐차는 서두에 언급드린 내용처럼 지자차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을 추경해서 진행하기에 한정된 금액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재 거주하는 지역 또는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된 4등급 차량.
대기관리권역 안에서는 주소지가 변동되어도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전입 신고가 되었다면 지역에 관계없이 2025 조기폐차 지원 가능합니다.
◈ 2024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중 DPF(매연저감장치) 기계가 장착되어 출고된 차종은 5등급 차량과 다르게 조기폐차 신청 가능함.
◈ 금전적인 이유로 자동차 원부를 확인했을 때 그 안에 과태료, 범칙금, 세금 체납 등 압류, 저당이 남아있다면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해야만 진행할 수 있음.
반대로 원부상에 걸려있는 체납금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차량을 폐기해야 한다면 조기폐차 말소는 불가하고 압류폐차 말소만 가능하며 지원금은 받을 수 없고 폐차비만 지급됨.
◈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절차 중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된 검사관이 폐차장을 방문해서 성능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정상 운행이 어렵거나 외관에 파손, 부식, 찌그러짐이 매우 심각한 차량은 검사에서 탈락됩니다.
그래서 본인 차량이 이러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기폐차 접수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미리 문제 되는 부분을 알려주면 내부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정비받을 수 있으니 꼭 미리 알려주세요.
◈ 경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차장 입고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완납해야 함.
2. 조기폐차 지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배출가스 4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과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4등 차량 폐차 지원금은 상한액을 8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죠.
따라서 본인 차량을 폐기하고 받을 수 있는 지원액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량 정보를 알려주면 대략적인 액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량 정보는 자동차 전체 번호와 자동차등록증 우측 상단에 표기된 5번 항목인 엔진형식입니다.
지원 방식은 자동차 인승에 따라서 지급 비율이 달라지는데 먼저 5인승 미만 경유차를 폐기하면 50%가 말소증 발급 후 한두 달 안에 특별한 조건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고 그 외에 차량은 70%가 1차분으로 입금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차분은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차량을 폐기하고 일정 기간 안에 휘발유, 엘피지, 하이브리드와 같은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구매하는 분들만 받을 수 있죠.
이때 대체할 차량을 전기,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무공해차를 구매하는 분들은 이와 별도로 50만 원이 지원되고 소상공인, 저소득계층으로 등록된 분들이 증빙 자료를 기본 서류와 함께 폐차장에 전달하면 100만 원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폐차장 내부에서 진행하고 여기서 합격 판정을 받으면 차량이 폐기될 때 거기에 상응하는 고철비도 함께 입금됩니다.
3. 서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5년 4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앞면만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동명의 경유 차량이라면 등록증에 표기된 공동 명의자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추가로 보내 주시고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법인(통장, 이메일 주소, 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챙겨주세요.
즉,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협업하고 있기에 차주 대신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위임받고 진행하여도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인터넷(www.mecar.or.kr) 접속해서 복잡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절차를 밟지 않아도 편하게 마무리할 수 있죠.
무엇보다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에서는 현재 2025 조기폐차 사전 예약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을 진행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드린 내용처럼 사업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되는 선착순으로 진행되기에 미리 개별 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폐차장에서 접수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개별 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는 지자체에서 사업 예산이 추경되어야 신청할 수 있기에 남들보다 늦게 처리되어 접수를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연초에는 조기폐차를 신청하는 분들이 집중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는 지역도 상당히 많기에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획하셔야 합니다.
4. 조기폐차 진행 절차 알아보자!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조기폐차를 신청하기 위해서 사진을 폐차장에 전송하면 담당자는 차주를 대신해서 협회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고 전달합니다.
그리고 검토 과정을 거치는데 연초에는 대략 3주에서 5주가량 시간이 소요되지만 집중적으로 몰리는 기간이 끝나면 2~3주면 서류 합격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죠.
이렇게 서류 심사에서 합격되면 차주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데 내용은 차량에 대한 지원 금액과 만료 기간 60일 안에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문자 메시지를 전송받은 날짜를 기점으로 최대 50일 안에는 사진을 제출한 폐차장에 차량을 인계하고 성능검사, 말소, 지원금 청구서 제출이라는 조기폐차 절차를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만약 대체할 차량의 인수가 지연되어서 만료 기간 안에 폐차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폐차장 담당자에게 이런 부분도 알려주시면 예산이 남아 있는 범위 안에서는 계속 연장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고 누구나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여기에 필요한 정보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서류 예약, 지원액 확인, 절차 등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24시간 언제든지 안내받을 수 있으니 필요할 때 편하게 요청하세요.
항상 친절하고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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