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폐차 가능 유무를 먼저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혹시 차령초과 말소 제도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제도는 흔히들 압류폐차라 부르고 있으며 2003년도에 도입된 말소 방법으로 자동차 원부상에 미납 내역을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우선 차부터 폐기하고 말소증은 60일 안에 발급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차령초과 처분 방식이 만들어진 이유는 개인적인 경제 사정으로 원부상에 걸려있는 미납금을 해결하지 못하고 무단 방치되어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소 방법입니다.

 

 

2002년까지만 하여도 원부상에 걸려있는 체납 내역을 한건이라도 해결하지 못하면 차를 폐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 제도가 생겨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자동차 때문에 지출되는 고정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자연스럽게 생겨났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건, 장점, 단점, 절차 등 기본적인 지식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1. 특별 조건을 미리 확인하세요.

이 제도는 연식이 좋은 차량은 진행할 수 없으며 상대적으로 환산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승용차 만 11년 이상, 화물차&승합차는 만 10년 이상 연식이 오래된 차종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연식이 좋은 차종은 외관에 심각한 파손이 있어도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며 앞에서 언급드린 연식을 반드시 채워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만약 본인이 사용중인 차량에 대한 연식을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관허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 번호를 앞자라까지 알려주면 그 자리에서 미납 내역과 함께 연식까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장,단점은?

먼저 장점으로는 개인적인 채무를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연식 안에만 해당되면 차를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때문에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을 줄일 수 있고 거기다 주차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폐기해도 압류폐차 보상금은 일반폐기와 동일하게 그대로 받을 수 있기에 결코 손해 없는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이 발급되는 시간이 60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증명서 발급일 까지는 최소한의 책`임`보`험은 유지를 하셔야 이와 관련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일반폐기와 다르게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이유는 폐차장에서 행정기관에 말소 신고를 진행하면 또다시 공무원이 원부상에 걸려있는 촉탁 기관에게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행정기관에서 촉탁 기관으로 통보하면 99% 이상은 아무런 답변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행정업무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법으로 60일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하는데요.

 

때문에 대부분 60일 안에는 말소증을 발급받고 차량을 정리할 수 있기에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인 차령초과를 이용해서 진행하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절차는?

차주님은 말소 신고에 필요한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면허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사본을 관허 폐차장 담당자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이때 등록증 원본은 미리 차량 내부에 넣어두시고 신분증 사본은 앞면만 사진을 선명하게 찍어서 담당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준비 서류는 두 가지만 챙기면 해결되지만 촉탁 기관에 따라서 명의자 인감증명서와 위임장(도장날인) 원본을 함께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 원부 조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안내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를 반납하는 방식은 견인차 또는 탁송을 이용할 수 있으며 둘 다 무'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인계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담당자에게 정상 운행 가능 여부는 미리 알려주고 일정을 잡으셔야 스케줄에 맞추어 차고지까지 방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류만 정확하게 준비된다면 현장에서 압류폐차 폐차비를 먼저 받고 차를 인계할 수 있기 때문에 서류 준비는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주의 사항은?

최근 들어 무등록 처리장이 많이 늘어나면서 차를 처분할 때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에 휘말리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자동차협회에서는 이런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사원증을 만들어 배포하였고 차를 반납하기 전에 이것을 꼭 확인하고 인계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였습니다.

 

때문에 진행할 땐 반드시 협회에서 발급한 사원증 사본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담당자에게 요구하시고 그것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진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소해 보일 수 있는 행동이 여러분들의 안전을 책임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 생각하셔도 무방한데요.

 

 

 

 

 

만약 사원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제시하기를 꺼려한다면 아무리 좋은 조건을 내세워도 거기에 수긍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무허가 처리장에서는 공식 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압류폐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거기다 말소 신고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유통되는 사례도 많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하오니 조금은 번거로운 과정일 수 있지만 사원증 사본은 꼭 확인하고 차를 반납해야 끝까지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