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자동차 폐차 방법 이해하고 쉽게 해결하세요!

최근 들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과태료, 세금 체납, 범칙금, 저당권 등을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되면서 체납 내역이 전부 자동차 원부쪽으로 이동되어 골머리를 앓는 분들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폐차장으로 압류 자동차 폐차 방법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분들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 수치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보다 대략 20% 정도가 늘어난 수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님들을 위해서 2003년부터 시행된 차령초과 말소 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령초과(강제말소) 말소는 흔히들 압류 폐차라 부르고 있으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차량 원부상에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체납금이 남아있어도 먼저 차를 폐기하고 말소증을 2개월 안에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체납 내역을 당장 해결하지 못해 차가 무단 방치되면서 각종 범죄에 노출되고 거기다 도시 미관까지 저해하는 요소로 부각되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당시에 법안을 계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차령초과 말소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은 이 제도를 통해서 차를 처분하면 의무적으로 지출되는 부분도 줄일 수 있고 거기다 주차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 말소는 원부상에 체납 내역이 남아있다고 해서 누구나 진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화물차, 승합차 기준 만 10년 이상, 승용차 만 11년 이상, 특수 자동차 만 12년 이상 연식이 오래되어 더 이상 상품적 환산 가치가 떨어지는 차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일반폐기처럼 24시간 안에 말소증이 발급되는 것이 아닌 촉탁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만 행정기관에서도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이의 제시 기간인 60일이 경과되어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때문에 말소증이 발급되는 시점까지는 최소 책`임`보`험은 유지해 두셔야 이와 관련된 추가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증명서까지 발급되면 원부상에 잡혀있는 체납금은 전부 명의자 앞으로 이동되는데 또다시 동일 명의로 신차를 등록할 경우에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다시 원부상으로 이동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 말소 폐차 방법은 가장 먼저 관허 폐차장 담당자에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번호를 앞자리까지 알려주시고 상세 내역을 확인한 다음 거기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보통 준비 서류는 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이지만 원부상에 걸려있는 촉탁 기관에 따라서 명의자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원본을 함께 요청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사전 원부 조회를 통해서 준비할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담당자에게 차를 반납할 수 있는 날짜, 시간, 장소를 알려주시면 일정을 조율해서 견인차 또는 탁송 기사를 배정해서 차고지까지 방문하는데 이런 인계 절차는 전부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하지만 한국자동차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무허가 처리장에서는 이런 견인비를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에게 이 부분을 먼저 알아보고 최종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회에 소속된 관허 폐차장이 아닌 곳에서는 차령초과 제도를 진행할 수 없으며 불법적인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말소 신고도 제도로 처리되지 않기에 진행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처리장을 선택할 땐 기본적으로 협회에서 관허로 소속된 폐기장 직원들에게만 발급하는 영업 사원증 사본을 미리 확인하고 차를 인계하셔야 끝까지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사원증은 전담자에게 사진을 찍어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송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직접 찾아오지 않아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사원증을 제시해 달라고 했을 때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제시하기를 꺼려한다면 제아무리 좋은 조건을 내세워도 거기에 수긍해서는 안됩니다.

 

조금 전 앞에서 언급한 내용이지만 무허가 폐기장에서는 번호판을 유통해서 부당 이득을 챙기거나 처음 약속했던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등 생각보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하오니 조금은 번거로울 수 있지만 사원증 확인은 가장 기본적으로 진행하고 최종 결정을 내려야만 증명서가 발급되는 과정까지 안심하고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압류 자동차 폐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부분만 간추려 설명드렸는데요.

 

차를 폐기하고 행정기관에 말소 신고까지 진행하는 절차는 대부분 처음 경험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허로 등록된 처리장에서 진행하면 일대일 담당자에게 배정되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마무리할 수 있으니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