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초과 말소 접수하고 골치아픈 문제차 폐차하세요

코로나 사태를 시작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요즘처럼 국내외 할 것 없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90년대 처럼 자동차 원부상에 등록된 과태료, 범칙금, 세금 체납 등 압류, 저당권을 해결 못해 장기간 무단 방치되는 경우도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방치하기보다는 법적 절차 아래 정확하게 폐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이런 방법을 몰라 계속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되어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이 시간에는 원부상에 잡혀있는 체납 내역을 당장 해결하지 않고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차량을 폐기할 수 있는 차령초과 말소에 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쳐다보기도 싫은 골치아픈 자동차 안전하게 폐기하는 방법

 

우선 이 제도를 알아보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현실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상황에 맞추어 정부에서는 2003년부터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만들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잠시나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원부상에 단 한건이라도 체납 내역이 남아있는 경우는 정상적으로 폐차가 불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길거리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거기다 이런 차량이 범죄에 이용되어 이중삼중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시기였죠.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런 상황을 잠시나마 모면할 수 있도록 문제차 폐차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이런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이런 제도를 모르는 분들은 개인 사유지 & 공유지 할 것 없이 무단으로 방치해서 여러 가지 위험해 처해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자면 폐차장에서는 이를 압류폐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폐차 방법은 크게 일반, 압류, 조기폐차 3가지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우 원부상에 결려있는 체납 내역을 당장 해결하지 않고도 정상적으로 말소 등록까지 가능한 방법은 압류폐차 밖에 없는데요.

 

차령초과 말소폐차 순서는 가장 먼저 폐기할 자동차를 견인하기 전에 처리장 담당자와 함께 원부 조회를 진행하고 압류, 저당 내역을 대략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소 등록에 필요한 기본 서류인 자동차 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 사본을 준비 후 차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소유주 일정에 맞추어 견인차가 출동하는데 이러한 인계 과정은 전부 무상으로 처리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차가 내부로 입고되면 담당자는 행정기관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한 다음 전달하게 되는데 압류폐차 절차는 행정기관에서 바로 말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원부상에 등록된 촉탁 기관에도 별도의 승인을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24시간 안에 말소증이 발급되는 것이 아닌 촉탁 기관으로부터 의무적으로 규정된 이의 제시 기간인 45일에서 60일이 경과되어야 행정기관에서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죠.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자동차 의무 사항은 말소증이 발급될 때까지는 계속 유지해 주셔야 추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차령초과 말소는 모든 차종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 더 이상 촉탁 기관에서도 상품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노후 차량만 진행이 가능한데요.

 

노후 차량 기준은 승용차 만 11년, 소형 화물차&승합차는 만 10년, 특수 자동차 만 12년 이상 연식이 오래되어 환산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차종만 진행할 수 있죠.

 

 

 

2. 주의 사항 필독!

 

이렇게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고충을 겪다 보면 압류폐차를 진행할 때 그릇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는 국가에서 누구나 안전하게 차량을 폐기할 수 있게 공신력을 갖춘 폐차장을 상태로 관허 번호를 부여하였고 누구나 안심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터넷에 검색되는 처리장 중에는 이런 관허 등록 없이 무허가로 운영하는 불법 영업장이 존재한다는 사실.

 

여기서는 정상적인 규정을 벗어나 무조건적으로 처분이 가능하다면 접근해서 차량을 수거하고 잠적해버리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머리 아픈 문제차 폐차를 진행할 땐 반드시 국가에서 발급한 영업 사원증 사본을 확인한 다음 차량을 반납해야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할 수 있죠.

 

 

사원증 확인 방법은 유선으로 연결된 담당자에게 폐차 영업 사원증 사본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달라고 요청하면 직접 번거롭게 해당 처리장을 찾아가지 않아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달달한 조건을 내세우면서 사원증 사본 제시를 꺼려한다면 제아무리 좋은 조건을 내걸어도 거기에 수긍해서는 안됩니다.

 

하오니 차령초과 말소폐차를 계획하는 분들은 가장 먼저 그곳이 국가에서 승인받아 공신력을 갖춘 폐기장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고 나머지 일정을 잡아야 모든 절차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