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절차 세가지 방법 쉽게 이해하기

차량을 오랜 기간 사용하다 보면 부품이 노후되면서 언젠가는 폐기해야 할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럴 때 본인에 상황에 맞는 폐차 방법을 알아야 효율적인 처분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자동차 폐차절차 3가지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일반폐기

일반폐기는 차량 폐기 처분을 진행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견인부터 말소 행정 업무까지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유선으로 연결된 담당자와 함께 등록 원부를 확인하고 혹시.. 차를 사용하면서 미납 내역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원부 확인 방법은 자동차 번호를 앞자리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유선상으로 그 즉시 안내받을 수 있고 이때 혹시 모를 내역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말소 등록에 필요한 차량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 사본을 준비 후 자동차 차고지 주소를 명확하게 알려주면 나머지 과정부터는 특별히 신경 쓸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차가 폐차장 내부로 들어오면 입고 시간에 따라서 당일 날짜 혹은 익일까지 행정기관에서 말소 사실 증명서가 발급되면서 모든 과정은 신속하게 마무리됩니다.

 

참고로 일반 폐차 절차는 고장, 사고, 파손, 가솔린, lpg, 조기폐차 조건 미달, 매연저감장치 장착한 차종을 폐기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압류폐기(차령초과 말소 제도)

차령초과 말소는 개인적인 이유로 자동차 원부상에 압류, 저당을 당장 해결할 수 없을 때 진행하는 것으로 2003년도에 국회를 통과한 정상적인 처분 방법인데요.

 

단, 이 제도는 승용차 만 11년, 승합차&화물차 만 10년, 특수차 만 12년 이상 연식이 오래되어 상품적 환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차종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부상에 등록된 촉탁자에게 말소 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증명서가 발급되는 시간은 대략 60일 정도 소요되기에 차량 폐차 절차 방식 중 가장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원부상에 잡혀있는 과태료, 범칙금, 세금 체납 등 압류, 저당권을 당장 해결할 수 없을 때도 차를 폐기하 수 있기에 잠시나마 경제적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준비할 필요 서류는 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사본이지만 간혹... 촉탁자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 명의자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원본을 함께 제출하는 상황도 있기에 이 제도를 신청하는 분들은 반드시 사전 원부 조회를 진행하고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노후경유차 조기 말소( 조기폐차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은 노후 경유차는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고 처분할 수 있는데 이 제도를 조기폐차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정부에서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2023년 1월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2022년 기준으로 3.5톤 미만 경유차는 차종, 연식, 엔진의 종류에 따라서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여기서 소상공인, 영세민, 영업용으로 등록된 분들은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참고로 2023년도 4등급 경유차 지원액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공표된 내용이 없기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언론에서 보도하기를 대략 4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예기도 있지만 정확한 액수는 1월에 공문이 발표되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절차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 3가지를 사진을 찍어서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으로 전송하면 직접 번거롭게 찾아가지 않아도 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22년~23년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모집하기 위해 서류를 접수받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서류를 먼저 신청하는 소유주에게 우선권이 돌아가는 선착순으로 진행되기에 조금이라도 참여를 계획하는 분들은 우선 사본 서류를 먼저 전달해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예산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다음과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서류 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계획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중에서 정상적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한 경우

 

▶ 기존에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이미 lpg 엔진으로 구조 변경이 되었거나 매연저감장치(dpf)가 장착된 경우는 제외

 

▶ 정기, 종합 검사를 받았을 때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전부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 가능( 매연으로 불합격되었다면 기본 서류와 함께 검사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대상에 포함됨 )

 

▶ 지금 거주하는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전입 신고가 되고 자동차 소유 기간 역시 6개월 이상 등록된 경우

 

▶ 차 외관, 하부에 심각한 파손이나 찌그러짐이 없어야 함 ( 서류 신청 전 문제 되는 부분이 있다면 폐차장 담당자에게 사진을 찍어서 알려주면 내부에 있는 부품을 이용하여 수리 가능 )

 

 

 

 

오늘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유 및 승용차 폐차 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사실 차량을 폐기하고 말소 등록하는 과정은 누구나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지만 관허로 등록된 폐기장을 찾아서 신청하면 모든 부분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죠.

 

하오니 진행을 준비하거나 이와 관련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주말, 평일 일과 이후 등 시간, 날짜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저희 집 대문을 노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