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도, 인천, 서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절차 및 신청 방법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매년 계절 관리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사용하는 분들은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나도 녹색 교통 지역 상시 출입 제한, 비상 저감 조치와 같은 또 다른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365일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여기서 또다른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2026년 1월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이와 같은 규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4등급 경유차도 당장은 아니지만 5등급처럼 저공해 조치(매연저감장치, 조기 말소)를 취해야만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공해 사업으로 알려진 경기도, 인천, 서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수도권 경유차 폐차 지원 얼마나 될까?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던 노후 차량을 폐기할 땐 개인이라면 환경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금액적인 보상에 더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처음 차량을 구매할 당시 워낙 비싼 대금을 지불했기에 이와 같은 보상심리가 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유차 조기 말소를 신청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내차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3.5톤 미만 경유차는 분기별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연식, 차종, 엔진 형식에 따라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금이 지급되고 3.5톤 이상 대형차는 최대 배기량에 다라서 440만 원~3,000만 원까지 100%가 한 번에 지급됩니다.

 

단, 3.5톤 미만 자동차는 지원 액을 한 번에 100%를 전부 받는 것이 아닌 1차 70%, 2차 30% 총 두 번에 걸쳐서 처리되고 있는데, 1차분은 자동차 말소 후 특별한 조건 없이 약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입금되지만 나머지 2차분은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중고차 중에서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구입해야만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저소득계층, 영업용으로 등록된 분들은 현재 지원되는 비율에서 2배 상향된 최대 600만 원 을 받을 수 있고 매연저감장치가 미개발되어 기계를 장착할 수 없는 분들은 상한액 안에서 6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또한 5인승 미만 노후경유차를 폐기 후 신차, 중고차 가릴 것 없이 무공해 연료를 사용하는 전기, 수소차를 구매하게 되면 차량 구매 지원금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이때는 지급 비율이 50% : 50%으로 적용됩니다.

 

 

 

신청 가능 대상자는?

 

인천, 서울시, 경기도 조기폐차는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편성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 범위 안에서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4~5등급 차량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진행 계획을 세우기 전에 소유자와 차량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죠.

 

1. 수도권 대기관리 권역 안에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2. 자동차 명의 등록 기간 역시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3. 기존에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매연저감장치를 이미 장착했거나 lpg 엔진으로 구조 변경된 이력이 있는 분들은 의무 사용 기간이 만료되어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매연을 제외한 정기검사&종합검사를 받았을 때 모든 항목에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5. 주요 부품이 정상이라 도로 주행에 아무런 차질이 없어야 합니다.

 

6. 자동차 원부상에 압류, 저당권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서류 신청은 가능하지만 나중에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말소 등록이 보류되기 때문에 체납 내역이 있는 분들은 해결 가능 유무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접수 방법

 

자격 대상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제 인천, 경기도, 서울시 조기폐차를 신청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데, 이때는 개인이 직접 자동차협회로 신청해도 되지만 이렇게 되면 모든 절차를 번거롭게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황에서는 협회에서 공신력을 인정받은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협회로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성능검사, 폐차 말소, 보조금 청구서 제출 등 전체적인 과정을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번거로운 서류 작성 없이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만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 주시면 나머지 절차부터는 전부 담당자가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쓸 부분 없이 모든 과정을 편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이렇게 먼저 사본을 폐차장으로 전달하면 담당자는 소유주를 대신해서 폐차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떠않게 됩니다.

 

즉, 서류 신청 후 협회에 전달부터 차량 수거 후 성능검사, 말소, 보조금 청구서 제출이라는 전체적인 과정을 소유주는 중간중간에 보고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차를 수거할 때도 탁송 기사를 차고지까지 무~~상으로 배정해 드리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 없이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겸비하고 있습니다.

 

보통 노후경유차가 폐기장 내부로 입고되면 순차적으로 경기도, 서울시, 인천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가 시작되는데 상반기에는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소 증명서 발급까지는 대략 2주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바쁜 시기가 끝나면 보통 7~8일이면 증명서 발급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지원 액은 앞에도 언급드린 내용처럼 대략 1~2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이유는 지자체 업무량에 따라 처리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 말소 제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실 폐차라는 전체적인 절차는 이렇게 설명드리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에 혼자서 해결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을 찾아서 진행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전체적인 절차를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