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당시 연식에 따라서 배출가스 4, 5등급으로 분류된 카이런 차량은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등급에 따라서 지원율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부터는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도 5등급과 동일하게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기존에 적용하던 적용하던 지원 방식에 등급까지 더해지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카이런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낱낱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원 금액 어떻게 다를까?
카이런 조기폐차 지원금은 앞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 5등급은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식, 엔진 종류에 따라서 세분화되는데 올해 지원율과 분기별 차량 가액을 곱한 금액이 차량 소유주에게 돌아가는 보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차량에 대한 대략적인 보조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저희처럼 한국자동차협회에 소속되어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폐차장 담당자에게 폐기할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기폐차 지원금 말고도 5인승 미만 경유차를 폐차 후 소소, 전기 자동차를 중고, 신차 구분 없이 구매하는 분들은 차량 구매 지원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5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dpf)가 개발되지 않아 장착 자체가 불가한 차종에 대해서는 위로금 명목으로 50만 원이 지급되며 소상공인, 영세민, 영업용으로 등록된 경우엔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서류 접수부터 성능검사, 말소, 지원 청구서 제출이라는 조기폐차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는 폐차장으로부터 카이런 폐차 비용도 별도로 받을 수 있기에 노후경유차 저공해 정책을 통해 차를 폐기하면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방식은 100% 전액을 한 번에 입금받는 것이 아닌 1차, 2차 총 두 번에 걸쳐서 입금되는데요.
먼저 70%에 해당하는 1차분은 차량 말소 후 폐차장에서 여러분들의 관할 지자체에게 청구서를 보내면 그날을 기점으로 대략 한두 달 안에 제출하신 개인 통장으로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30%는 디젤 자동차를 제외한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되는 차종을 중고, 신차 구분 없이 구매하는 분들만 받을 수 있죠.
참고로 앞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전기, 수소차를 구매하는 분들은 지원 비율이 50% : 50%씩 입금됩니다.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여러분들이 성실히 납부하는 세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다 보니 관할 지자체에서 추경된 예산 범위 안에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단순하게 배출가스 등급만 충족된다고 해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것이 아닌 아래와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1.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는 출고당시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차종만 가능하고 5등급은 저공해 지원(저감장치, lpg)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2. 대기관리권역 안에서는 주소지가 어디로 변경되어도 거주 기간 합산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3. 매연을 계속해서 배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운행이 어려운 차량은 매연 배출 능력을 상실한 자동차로 간주되기에 반드시 운행에 차질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외관에 심각한 찌그러짐, 파손, 하부 부속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점검받는 관능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기에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운행 불가 또는 외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조기폐차 신청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내부에 있는 부품을 이용해서 정비 후 절차를 이어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금전적인 문제로 차량 원부상에 체납금, 저당권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는 행정기관에서도 말소 등록이 불가능하기에 이런 분들은 카이런 폐차를 차령초과 말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방법
카이런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방법은 저희처럼 한국자동차협회에 소속되어 경유차 저공해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폐차장에서 진행해야 모든 절차를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 진행하면 일대일 담당자게 배정되면서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전부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중간에 진행 사항이 궁금하면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협회 전산에 접속하고 서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조기폐차와 관련된 A~Z까지 모든 과정을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금 전에 언급한 내용처럼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을 통해도 전부 무상으로 진행할 수 있기에 처음부터 경유차 저공해 사업 업무를 전담하는 처리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기폐차 절차 중 한국자동차협회에 소속된 공무원 주관으로 시행하는 성능검사도 폐차장 내부에서 실시하기에 이런 번거로운 과정 없이 마무리하려면 관허 센터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는 번거로운 서류 작성 없이 등록증, 신분증, 통장 앞면만 사진을 찍어서 담당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주시고 나중에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 차를 폐차장에 반납할 때 등록증 원본만 챙겨서 차량과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카이런 조기폐차를 진행할 때 동일한 차종이라도 지원율이 달라지는 이유와 전체적인 금액 및 서류 접수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렸는데요.
서류 접수, 지원액 확인, 성능검사 등 조기폐차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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