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래된 경유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한정적이었던 저공해 사업 대상 범위를 4등급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당 등급을 소유한 운전자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벌써 일부 지역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으로 조기에 종료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전입 신고된 관할 지자체에서 노후 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이 추경된 금액 범위 안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보니 서류를 먼저 접수하는 분들께 우선권이 돌아가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등급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 분들은 조기폐차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가장 먼저 서류를 접수하고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개별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개인적인 이유로 접수 후 변동이 생기면 관할 지자체 예산이 남아 있는 동안은 계속 연장을 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당장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을 통해 예약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3년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4등급 차량은 차종, 연식, 엔진 종류에 따라서 최대 8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거기다 5인승 미만 차량을 폐기 후 말소증 발급 전후로 일정 기간 안에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무공해차(전기, 수소)를 등록하는 분들은 자동차 구매 지원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용, 소상공인, 영세민으로 등록된 분들은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의 추가 지원이 진행되고 있으며 거기다 폐차장에서 해당 차량에 대한 고철값도 별도로 수령할 수 있기에 중고차 판매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은 1차 70%, 2차 30% 총 두 번에 걸쳐서 입금되는데 먼저 1차분은 자동차 말소 후 증명서가 발급되면 이 날을 기점으로 대략 1~2개월 안에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관할 지자체에서 제출하신 통장으로 자동 입금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2차분은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을 제외한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분들만 받을 수 있는데 이 역시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서는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닌 폐차장 담당자가 말소증이 발급되면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쓸 부분이 없죠.
2.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을까?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단순하게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작정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아래와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생산 당시 매연저감장치(dpf) 기계가 장착되지 않고 출고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본인 차량에 저감장치 장착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은 www.mecar.or.kr 접속 후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밟고 자동차 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서 확인이 어렵다면 폐차장 담당자와 상의하시면 조금 더 수월한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정상적인 도로 주행은 가능해야 합니다.
운행에 필요한 중요한 부품이 고장나 운행이 불가한 차량은 매연 배출 능력을 상실한 자동차로 간주하기에 문제 되는 부분을 수리 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외관에 심각한 파손이나 찌그러짐, 하부 부식(천공, 균열)이 있는 경우도 정비가 필요한데 참고로 본인 차량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서류 접수할 때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내부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수리할 수 있습니다.
*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해서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 지역 안에서는 주소지가 어디로 변경되어도 거주 기간 합산이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 자동차 원부상에 압류나 저당권이 잡혀 있는 분들은 서류 신청은 가능하지만 조기폐차 마지막 절차 중 행정기관에서 말소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진행하기 전에 먼저 해결 유무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예약 및 신청 방법은?
4등급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방법은 한국자동차협회에 소속되어 관허 인증을 받은 폐차장을 통하시면 모든 절차를 수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대일 담당자가 배정되면서 조기폐차와 관련된 업무를 신청자 대신 처리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점은 여러분들을 대신해 진행을 도와드려도 전부 무상으로 가능하죠.
즉,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은 한국자동차협회와 조기폐차와 관련된 업무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에 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기폐차 절차 중에는 협회 주관으로 진행하는 성능검사 과정이 있는데 이를 진행하는 장소가 폐차장 안에서 마무리되기에 처음부터 여기를 통해 폐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관허 센터에서는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배정된 담당자에게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사본만 글자가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서 메시지로 전송해 주시면 간편하게 해결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만료 기간 50일 안으로 차량을 반납할 일정만 알려주시면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가 깔끔하게 마무리되지요.
지금까지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4등급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실 폐차는 일반 사람들이 평생을 살아가도 흔하게 겪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저희처럼 협회에서 관허 인증을 받은 곳을 통하신다면 모든 절차를 집이나 직장에서 편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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