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차량 폐차 어떻게 할까?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는 과태료, 범칙금, 세금 체납 등 자동차 원부상에 압류, 저당권을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운전자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추세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급격하게 늘어났고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원부상에 걸려있는 체납금을 오랜 기간도안 해결하지 못하면 차량 번호판을 영치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금전적인 문제로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차량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아시나요?

 

이 제도는 요즘처럼 경기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원부상에 등록된 압류, 저당을 해결하지 못해 차량이 길거리에 무단 방치되어 범죄에 이용되거나 도시 미관 저해, 도로 교통 흐름 방해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말소 방법인데요.

 

흔히들 폐차장에서는 압류 폐차라 부르고 있는데 이를 통해 차량을 폐기하면 앞에서 언급드린 내용처럼 당장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영치차량 폐차도 정상적으로 가능한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관할 지자체와 원부상에 등록된 촉탁 기관에 따라서 진행 방식이 약간은 달라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진행을 준비하는 분들은 차량을 반납하기 전에 원부 조회를 진행하고 번호판 영치 유무와 촉탁 기관 등 기본적인 사항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차령초과 말소를 진행할 때 필요한 서류는 원부상에 등록된 촉탁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으로는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 사본만 준비하면 별다른 구비 서류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전에 언급드린 내용처럼 촉탁 기관에 따라서 제출하는 서류도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기본 서류 외에도 명의자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원본을 함께 준비해야 할 상황도 있으니 미리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2. 차령초과 말소 절차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차량 폐차를 진행할 땐 원부상에 영치 기록 또는 영치증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안내드린 내용처럼 기본 서류를 구비하고 폐차장 담당자와 조율 후 차량 인계 날짜를 알려주면 견인차가 차고지까지 방문해서 수거하는데 이런 절차는 전부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차가 내부로 입고되면 폐차장 담당자는 행정기관에 말소 등록을 위해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그럼 행정기관에서도 촉탁 기관에 말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는데 이 기간은 보통 45일에서 6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은 법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촉탁 기관에 말소 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통보하는 기간을 말하며, 보통은 촉탁 기관에서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암묵적으로 통과되는 사례가 9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호판이 영치되어도 해당 기관을 개인이 직접 찾아갈 필요 없이 대략 2개월 정도만 기다리시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이 발급되지요.

 

참고로 말소증이 발급되면 기존에 해결하지 못한 압류, 저당은 차량 명의자 앞으로 이동되는데, 만약 동일한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면 압류, 저당은 또다시 자동차 원부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압류, 저당권은 말소증이 발급되었다고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닌 언젠가는 이를 해결해야 원부에 기록이 삭제되오니 차령초과를 진행할 땐 착오 없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3. 관허 폐차장의 중요성!

 

번호판 영치차량 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어 관허 인증을 받은 폐차장에서 진행해야 정확하게 말소할 수 있습니다.

 

사실 차령초과를 계획하는 분들은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을 파고들어 악용하는 처리장도 상당히 많습니다.

 

즉, 아무런 소속 없는 무허가 처리장은 말소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보관 가능하다며 차량부터 수거하고 잠적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량은 도난되고 말소 신고도 안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중삼중으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차량 폐차를 진행하는 분들은 협회 소속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담당자에게 사원증 사본을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은 자동차 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처리하기에 불법적인 행위는 일어날 수 없기에 가장 안전한 폐기장이죠.

 

사원증은 보통 사진을 찍어서 폐차를 신청하는 분들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진으로 전송해 드리고 있는데, 만약 사원증 제시를 요구했을 때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제시하기를 꺼려한다면 아무리 좋은 조건을 내걸어도 거기에 수긍해서는 안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