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준비할 때

매연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계절 관리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매연을 기준치 이상 뿜어내는 경유차는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 녹색 교통 지역은 365일 항시 출입이 제한되며 비상 저감조치가 발동되는 날에도 운행이 제한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몇 해전부터 가장 현실적인 저공해 조치 방안으로 알려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에 대한 관심도 함께 올라가면서 많은 분들이 2022년도에 진행을 위해서 서류를 예약하고 계십니다.

 

 

 

 

이 제도는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노후 경유차 저공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류를 먼저 접수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22년도에 사용하던 경유차를 조기에 폐기하고 지원금을 받으실 생각이라면 가장 먼저 한국자동차협회에 소속된 관허 폐차장을 통해서 서류를 예약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노후경유차 조기 말소를 신청하면 차종, 연식, 엔진 종류에 따라서 최대 300만 원이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거기다 자동차 구조 문제로 매연저감장치(dpf)를 설치할 수 없거나 기계가 개발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60만 원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를 폐기하고 일정 기간 안에 신차를 등록하게 되면 올해도 변함없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경유차를 폐기할 생각이라면 우선 서류부터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제도는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참고해서 확인 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1. 기존에 저공해 조치 방안으로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했거나 엘피지 엔진으로 구조 변경한 이력이 없어야 함.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는 차 한대당 한 번 밖에 지원되기 때문에 의무 사용 기간 2년을 전부 채워도 두 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받았을 때 매연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부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매연이 기준치를 벗어나 검사에서 불합격되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서 사본을 기본 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이 주어지고 있음.

 

 

 

 

3. 주요 부속에 문제가 있어서 도로 주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문제 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접수하셔야 합니다.

 

협회에서는 도로 주행이 불가한 차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매연을 배출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 되는 부분을 수리하고 접수해야 성능검사에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차 외관에 사고로 인한 심각한 파손이나 찌그러진 부위가 없어야 하고 하부 부식이 너무 심해 프레임에 균열이나 천공 현상이 없어야 합니다.

 

이때는 폐차장 담당자에게 문제 되는 부분을 촬영해서 보내주시면 내부에 있는 부속을 이용해서 정비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개인적인 이유로 원부상에 압류, 저당이 잡혀있는 경우라면 서류 예약은 가능하지만 나중에 행정기관에서 말소증 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전 원부 조회를 진행하고 해결 가능 여부를 먼저 결정한 다음 진행해 주세요.

 

6. 지금 전입지에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되고 차를 소유한 기간 역시 연속해서 6개월을 넘겨야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방법은 한국자동차협회에 소속된 관허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을 사진을 글자가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촬영해서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주시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수월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두 명 이상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주님은 추가로 등록증 상에 표시된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과 지원금 포기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챙겨주세요.

 

그리고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통장, 법인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전송하고 나중에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 차를 반납할 때 원본을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런 과정으로 서류가 전달되면 협회에 제출할 서류를 담당자가 작성해서 전달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대략 6~10일) 동안 검토 과정을 거친 다음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야 나머지 절차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경우엔 협회에서 차주님께 만료 기간 60일 안에 차를 폐차장으로 인계하고 성능검사, 말소증 발급, 지원금 신청을 마무리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게 되며 그럼 이 날을 기준으로 최소 50일 안에는 차를 반납해야 모든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계 과정은 무`상으로 처리되며 날짜, 시간, 장소만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지역에 관계없이 방문하기 때문에 직접 찾아오지 않아도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은 성능검사가 마무리되고 말소증이 발급되면 그날을 기점으로 대략 2개월 안에 입금되고 있지만 관할 지자체의 업무량에 따라서 처리 시기가 변동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경유 자동차 조기 말소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주요 부분만 요약해서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접수가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궁금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으니 언제든지 알려주세요.